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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스마트한 강북개발.hwp(9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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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4～4.24까지 입법예고 시행 예정. |
| 내용요약
or 목차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각종 특례의 적용범위와 개발이익의 환수규모 및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범위
ㅇ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효과를 기대
②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의 범위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로 완화 가능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 소형주택의무비율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이하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이상 본문 내용중에서.....) |
| 분 량 |
아래한글 19p |
| 제작시기 |
2006. 4.8 |
판매자 |
김시연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