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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채권입찰제도.hwp(7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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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하여 동일 순위내 청약자 중 입찰액(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 결정
◈ 주택채권매입 상한액은 당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별로 결정하되, 건설업체의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상한액을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함 |
| 내용요약
or 목차 |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공공택지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당첨자 선정과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 주택채권입찰제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여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이번에 마련된 시행지침은 분양승인권자 등이 채권매입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시세’와 ‘채권예상손실액’ 등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
| 분 량 |
아래한글 13p |
| 제작시기 |
2006. 7. 14 |
판매자 |
양열호 |
| 판매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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