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일명 |
부도임대주택.hwp(54K) |
 |
| 판매자 상품설명 |
전국 6만여 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과 함께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도임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①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②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법 제7조) ③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법 제10조) 등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월 8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다.
①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및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 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8일~2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fax 02-503-3285)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완전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개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별 부도 등 임대주택 현황, 부도임대주택 매입절차도 |
| 분 량 |
한글 9p |
| 제작시기 |
2007.02.09 |
판매자 |
이지애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