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일명 |
기반시설금부담금법.hwp(43K) |
 |
| 판매자 상품설명 |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개정안 내용입니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7.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난 1.11 부동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민주거 안정을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참고자료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별첨) |
| 분 량 |
한글3p |
| 제작시기 |
2007.02.23 |
판매자 |
이상현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