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일명 |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문답자료.hwp(56K) |
 |
| 판매자 상품설명 |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양측의 주택을 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거겸용 놀이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ㅇ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 대법원83누44(1983.4.26) :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
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
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 9. 1 고시) : 1인 가구 월 418천원
2인 가구 월 700천원
3인 가구 월 9 40천원
4인 가구 월 1,170천원
<이상 본문 내용중>
|
| 분 량 |
아래한글 41p |
| 제작시기 |
2005. 1. 4 |
판매자 |
김성호 |
|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