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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기반시설부담금제도.hwp(28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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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지난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끝자락인 6월 한달간 전국 상업시설 허가건수는 5,571건(연면적 3,837,491㎡)으로 최근 3년 동기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2005년 6월 대비(3,509건) 59% 증가했고 2006년 5월 (3,904건)보다도 한달 사이에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인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대거 행정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6년 6월중 허가건수는 지난해 4월 23일 시행된 ‘상가후분양제’ 시행 임박전의 상황보다도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상가후분양제 시행 이전인 2005년 3월과 4월의 허가건수가 각각 3,419건(연면적 2,323,714㎡)과 3,776건(연면적 3,009,388㎡)을 기록했던것에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두달전인 5월에만 3,904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이상 본문내용중 발췌> |
| 분 량 |
아래한글 2P |
| 제작시기 |
2006. 8 .3 |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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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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