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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복합화 법정다툼사례 늘어
최근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업종에 대한 분류가 애매모호해지고 있으며 업종복합화에 따른 법정 다툼이 늘고 있다.
상가 1층에 화장품가게를 오픈한 A모씨의 경우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 맛사지베드를 설치하고 체험관을 만들어 맛사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에따른 화장품 판매수익을 거둘 계획이다.
하지만 2층에 피부샵을 독점으로 계약한 K모씨가 피부관리용 베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화장품 가게에 피부관리용베드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샵과 동일업종이라고 할수 있을까?
과거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어묵가게를 하는 최모씨가 이웃 떡볶이 가게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어묵판매 금지확인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12부는 떡볶이 안에 든 어묵은 떢볶이의 일종으로 봐야하고, 어묵을 조리한 뒤 떡볶이 국물을 넣더라도 이는 어묵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하고, “어묵을 조리한 뒤 떡볶이 국물과 함께 손님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어묵이 주된 것으로 어묵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이 생기면서 법정다툼이 늘고 있지만,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어 시행사도 임차인도 모두 그 기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당사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최근 업종들이 복합화되고 겸업의 형태를 띄는 곳이 늘면서 이로 인한 업종간 분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늘고 있다.”며 “이렇한 점포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업종간 분쟁에 관련된 명쾌한 해석과 재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570만㎡ 규모 복합신도시개발
용인 남사면 봉무리 일대에 570만㎡에 복합 신도시가 조성된다.
용인시는 건설교통부의 승일을 거쳐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북부 지역중심이던 개발축을 처인구의 동북지역과 남부권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유력 신도시 후보지였던 남사면 봉무리 일대는 주거.업무.연구단지를 갖춘 복합신도시가 건설되고 구시가지를 거쳐 북쪽 포곡읍을 잇는 경전철 주변으로는 대규모 복합 및 전원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용인시 인구는 현재 120만명에서 2020년까지 40만명이 더 늘어날 예정으로 경기도에선 수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시가 된다.
터미널 대형복합 신흥상권으로 부상
터미널이 단순한 교통 편의시설의 수준을 넘어 신흥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터미널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인허가 완화조건을 내놓거나 검토중이다.
현재 고양, 안성, 관주 등에서 대형 터미널상가가 분양중에 있으며 아산, 광주광역시에서도 터미널 상가가 조성중에 있다.
안성종합터미널은 확장이전을 통해 복합상가 총 4개동으로 안성시 최대규모로 지어지고 광주터미널은 지하3층~지상4층 규모로 대형판매시설 등이 입점한다.
광교신도시 내달초 착공
경기도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128만2천㎡에 조성될 광교신도시가 내달 기공식을 갖는다.
광교신도시는 녹지율 41.4%에 ㏊당 인구밀도 68.7명으로 판교, 김포, 분당 등에 비해 녹지율은 높고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아파트 2만2469가구, 단독주택 758가구, 연립주택 2313가구, 주상복합 437가구 업무복합주택 1423가구 등 총 3만1천가구가 조성되고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법원, 호텔, 컨벤션, 첨단연구개발단지, 비즈니스타운, 상업단지 등이 들어선다.
오는 11월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정보사 이전예정지 문화클러스터로 개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군정보사(15만8657㎡)땅을 대규모 문화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4500억~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정보사 이전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을 원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초구는 정보사 이전예정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17일 42명으로 구성된 정보사 이전부지 문화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부지에 공원,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을 넣어 글로벌 문화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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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찰 안내]
금주는 입찰정보가 없습니다.
[입찰상가 낙찰현황]
금주는 낙찰정보가 없습니다.
|  | | |  | 풍산프라자 상가분양 |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2지구 상업지역내 풍산프라자가 분양중에 있다.
입주가 완료된 풍동택지지구 12,000여 세대와 지난 9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일산택지개발지구 7,500여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다.
2012년 완공되는 풍동2지구를 비롯한 일산뉴타운개발, 식사지구 등 개발호재와 더불어 풍산역 입체교차로 건설과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주변환경이 좋다.
풍산프라자는 2009년 개통예정으로 입주민들의 핵심교통수단인 풍산역 앞에 위치해 있다.
지하2층~지상7층 총 점포수 48개 연면적 7546㎡ 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약국, 은행, 음료.기호음식, 편의점, 지상2층은 레스토랑, 미용.뷰티, 근린오락, 지상3층~지상4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5층~지상6층은 교육.학원, 지상7층은 스카이라운지, 휘트니스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2450만원~3100만원선, 지상2층 800만원~900만원선, 지상3층 650만원~750만원선, 지상4층 550만원~650만원선, 지상5층~지상6층 500만원~550만원선, 지상7층 500만원~600만원선이다.
시행은 우신 시공은 광원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9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7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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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방문 3만명의 대형복합단지 더씨티7 | |
경남 창원시 두대동 333번지 일원 더씨티7이 분양중에 있다.
더씨티7은 대규모 복합단지로 관광호텔 (지하3층/지상15층), 오피스텔 (지하5층/지상32,43층), 트레이드센터(지하4층/지상22층), 교육시설 (지하4층/지상5층), 상업시설(지하3층/지상5층) 등이 단지안에 하나로 조성되어 원스탑쇼핑이 가능하다.
상주인원 8천명에 일일방문자가 3만명으로 예상되는 더씨티7은 창원의 최대상업시설 규모로 롯데마트, CGV, 반디앤루니스 등 대규모 집객시설로 높은 인구밀집도가 예상된다.
주변으로 트리비앙(2,610세대), 노블파크(2,699세대), 반림럭키(1,620세대), 두산위브(1,404세대), 대원동아파트(1,800세대)등 대규모 단지가 인접하고 명곡주공재건축, 북면택지지구, 39사단 이전개발 등이 진행 및 예정에 있다.
지하1층~지상5층 총 점포수 67개 연면적 98731㎡ 규모로 시행은 (주)도시와 사람 시공은 GS건설/KCC건설/현대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5월 입점예정이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1630만원~2950만원선이다.
분양문의 : 055-26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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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앤씨프라자 상가분양 |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B3-5,6블록 소재 씨앤씨프라자가 분양중에 있다.
택지개발로 6,000여세대가 올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도촌지구는 향후 판교나 분당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씨앤씨프라자는 야탑역이 5분거리에 있어 출.퇴근 유동인구의 이동경로에 노출도가 좋다.
까르푸, 킴스클럽,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하고 삼거리코너에 위치해 입지가 양호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성남IC),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국도3호선 및 분당선전철(야탑역)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지하2층~지상7층 총 점포수 48개 연면적 8415.3㎡ 규모로 지하2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의료,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전문식당, 지상2층은 기타서비스, 미용.뷰티, 전문식당, 지상3층~지상6층은 교육.학원, 메디컬.클리닉 등, 지상7층은 스포츠관련업종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이 2300만원~3400만원선이며 그 외층은 610만원~95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월드씨앤씨 시공은 (주)대림건설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이 맡았으며 2008년 5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72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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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환승역세권 세연클리닉빌딩2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4번지 소재 세연빌딩2가 분양중에 있다.
서초동 인근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경찰서가 자리잡고 있어 주위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하다.
서초역과 교대역사이로 법조타운 컨셉의 빌딩들이 밀집해 있으며 서울교육대학을 비롯하여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이 밀집해 학원가에 준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수요와 법원 민원인에 따른 원만한 수요확보로 근린.판매상권이 밀집해 있다.
지하철 2호선.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다.
지하3층~지상12층 총 점포수 15개 연면적 2700.29㎡ 규모로 지하3층~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오락, 근린생활서비스, 분식 등, 지상1층은 음료.기호음식, 의류, 의료, 근린생활용품, 지상2층은 기카서비스, 한식, 일식 등, 지상3층~지상5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6층~지상12층은 법무법인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오피스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하1층 1600만원선, 지상1층 8000만원선, 지상2층 3600만원선, 지상3층 2900만원선이다.
시행은 세연빌딩 시공은 대유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며 2008년 9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2-55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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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치프라자 상가분양 | |
울산 북구 매곡동 476번지 외 4필지 소재 에이치프라자가 분양중에 있다.
울산 매곡 주변 8,000여세대가 배후로 있으며 푸르지오1단지(819세대), 푸르지오2단지(318세대), 현대파크빌(826세대), 주공(750세대)등 아파트단지가 밀집하고 그 중 푸르지오 1단지 819세대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상골못 근린공원과 접해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개층의 자연스러운 소비흡수가 예상된다.
해동건설 책임준공.정밀시공, 삼일상호저축은행 자금관리, 대한토지신탁 등기 및 관리 등으로 안정성이 높다.
지상4층 총 점포수 24개 연면적 4711.58㎡ 규모로 지상1층은 음료.기호음식, 미용, 부동산, 약국 등, 지상2층은 미용.뷰티, 메디컬.클리닉, 지상3층~지상4층은 교육.학원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1200만원~1750만원선, 지상2층 480만원~500만원선, 지상3층~지상4층 420만원~450만원선이다.
시행은H-PLAZA 시공은 혜동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3월 입점예정이다.
분양문의 : 052-29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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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연계상권 풍성위버폴리스 | |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93-1번지 소재 풍성위버폴리스가 분양중에 있다.
풍성위버폴리스는 메타폴리스백화점과 CGV가 연계된 상권으로 풍부한 유동인구에 따른 높은 소비밀집도가 예상된다.
또한, 중심상업지에 위치해 동탄 4만가구 12만명의 배후수요 확보와 삼성신흥층의 유입이 가능하다.
2개의 횡단보도를 접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시각적 광고효과가 좋다.
지하7층~지상41층 총 점포수 57개 연면적 71883.3942㎡ 규모로 지하7층~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휘트니스센터, 유기능전문점, 피부미용마사지, 지상1층은 은행, 테이크아웃, 편의점, 제과점, 지상2층은 한.중.일식,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3층~지상5층은 오피스텔, 지상6층~지상41층은 아파트 총 248세대로 구성된다.
시행은 제이엔씨파크 시공은 풍성주택(주)이 맡았으며 2009년 8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613-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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