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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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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 개정 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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