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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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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공개변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부동산실명법이나 농지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을 때 원 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다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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