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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만 있으면 강남역 빌딩 투자 가능해 진다



커피 한잔 가격으로 서울 강남권 오피스 빌딩의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이르면 2월 등장할 예정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 달리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스타트업 체인 ‘카사코리아’ 컨소시엄의 부동산 거래소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카사코리아는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거래소를 구현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피스 빌딩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특정 건물의 소유자가 거래소에 건물 상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가 끝나면 거래소는 해당 건물을 바탕으로 증권을 상장한다. 개인 투자자는 5단계만 거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계좌 개설 △해당 계좌로 금액 이체 △건물 선택 △투자 순으로 진행된다. 빌딩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분기나 연간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건물 매각 시 시세 차익에 따른 금액도 얻는다.

 

리츠와 비슷한 형태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리츠가 여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리츠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카사코리아의 거래소에서는 특정 빌딩을 개인이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카사코리아가 2년 동안 상장할 수 있는 건물의 총액은 5000억 원으로 제한된다.







'국회대로' 7.6㎞ '선형공원' 된다…서울광장 8배 규모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한 '국회대로(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가 지하화되고 지상 공간은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총 면적은 약 11만㎡(길이 7.6㎞, 폭 40~55m)로, 서울광장의 8배 규모다.

 

2021년 하반기 공원 조성을 시작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공원 개방이 시작된다. 2024년 6월이면 전체 공원 조성이 완료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지상 도로인 국회대로를 하부로 전환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터널 공사 막바지 시점인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지하 1층, 총연장 4.1㎞) 공사에 들어간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2021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도로다이어트 구간인 영등포구 구간은 터널 개통 후 상부 교통량 감소 모니터링 후 2022년 하반기부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경의선숲길, 경춘선숲길, 서울로7017에 이은 서울의 새로운 녹색벨트이자 뉴욕의 하이라인, 시드니의 굳즈라인 같은 세계적인 선형공원으로 만든다는 목표여서 대규모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이를테면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등록자라면 60%인 1천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천만원-1천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을지로 '지하도시' 개발 무산 될까?



서울시가 을지로 일대에서 추진하는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 타당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해당 사업 예산 66억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 사업은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잇는 2.5㎞ 길이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 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 등 총 사업비 950억원을 이 사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대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식당 성공비결 중 한가지는 자가건물에서 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30년 이상 된 업소 50곳과 일반 음식점 50곳을 비교 분석한 '장수식당의 경영 성공 요인 및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식당의 성공적 운영 요인은 ▲식당주 소유의 건물 ▲메인 메뉴의 단순화 ▲고정 거래처 확보가 꼽혔다.

 

우선 자신의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식당 중에서 35.6%에 불과했으나 장수식당 중에서는 77.6%로 2배가 넘었다.

 

임차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식당 중에서는 64.4%였으나, 장수식당의 경우는 20.4%로 일반식당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메인 메뉴 수는 장수식당과 일반식당 모두 5~7가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메뉴가 한가지인 장수식당은 20.4%로 일반식당 12.2%보다 많았다.

 

외식업중앙회는 "장수식당의 메뉴가 단순한 편이었고, 밑반찬은 장수식당이 일반식당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재료 고정 거래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 응한 장수식당 전체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88%의 일반식당과 차이가 났다.

 

가업을 승계한 곳은 장수식당이 58%, 일반식당이 40.8%, 가족에게 승계 의지가 있다는 곳은 장수식당이 76%, 일반식당이 38.3%로, 장수식당이 일반식당보다 승계 사례가 많고 승계 의지도 높았다.







꼬마빌딩이 아파트 투자 보다 나은 점



꼬마 빌딩을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한적인 절세 방법 집보다는 건물을 올리거나 빌딩을 보유하면 절세 수단을 활용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

 

20-30억 하는 아파트와 30-50억하는 꼬마 빌딩을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 차이를 들여다보면 꼬마 빌딩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법상 비(非)주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는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땅값 합계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도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25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만 40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반면 땅과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친 금액이 약 35억원이고 시세가 50억원인 근린생활시설 빌딩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1200만원 정도여서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면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아파트와 꼬마빌딩이라면 꼬마 빌딩이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는데 이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평가 가액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시가를 적용하지만 꼬마 빌딩은 규격이 아파트 만큼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아파트 보다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적용 보다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을 쓰게되는데 대개 시가의 60% 선 내외다. 때문에 꼬마 빌딩을 산 뒤 시세가 올라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꼬마 빌딩 매입 후 5년 이상 보유한다면 본인 명의가 유리하다. 시세가 올라도 이보다 낮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탓이다. 그러나 꼬마 빌딩을 5년 이내 팔고자 한다면 취득할 때 가족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를 감안하면 더 이득이다. 공동 명의로 돌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하는 것이어서 절세 효과도 크다

 

대체로 꼬마 빌딩의 경우 오래되어 낡은 경우가 많은 데 구입후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새로 신축빌딩을 짓거나 하게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세적인 측면이 있을까?

 

이런 경우라면 건물을 세우기 전 빈 땅인 상태로 증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땅에 건물을 잘 지으면 그로 인해 땅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행위로 증여세가 늘어나기 전에 증여하는게 좋다

 

또한 건축 중인 토지라면 건축에 필요한 대출금은 자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채무액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최근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투자가 늘고 있다는데 법인명의 투자로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

 

빌딩 소유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이건 착각이다. 법인 전환이란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인데, 이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가 이월되는 것뿐이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먼저 가족에게 자산(부동산)을 증여한 후 법인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반면 법인 전환 후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아버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됐던 양도세까지 법인세로 내야 한다. 자산이 아파트에 몰려 있으면 절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전에 자산 형태를 바꿔놓고, 다양한 절세 수단을 찾는 게 유리하다.







가족은 안간 혁신도시, 휑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수도권 인구 비중이 48%까지 치솟던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지나친 수도권 쏠림을 막는다는 정책이 실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혁신도시다.

 

정부는 애초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효과 외에도 연관 산업이나 인근 자영업까지 발전시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고 실제 급증하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난 15년간 48~49%대에서 정체된 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대거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긴 효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빈 땅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ㆍ산업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중 38.3%만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사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혁신도시는 출퇴근 비율(37.7%)이 가족 동반 이주 비율(20.6%)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충북 혁신도시는 주변 배후 도시가 없고 도시 내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전 직원 규모가 3,000여명에 달하면서도 지역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전부다.

 

교육 문제외에도 도시 인프라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의 숙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오프시장의 배달전쟁, 편의점도 가세



‘집 앞’까지도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거리가 가까운 만큼 배송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을 활용한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GS리테일의 GS25, BGF리테일의 CU, 이마트가 전개하는 이마트24 등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해 ‘편의점 배달 서비스’ 점포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배달 시장 성장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온라인 주문 증가로 알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 규모는 12조 757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전체의 65.9%에 달한다.

 

편의점 업체들도 앞 다퉈 배달 앱 플랫폼과 손잡고 경쟁적으로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다. 라이더 인력 등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업무제휴 협약(MOU) 형태로 배달 시장에 발을 들였다.

 

2010년 직영점을 위주로 전화 주문 배달을 시작한 편의점 CU는 지난해 4월부터 요기요, 부릉 등 배달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오전 11시~밤 11시 사이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 반경 1.5㎞ 이내 위치한 점포에서 배달하는 방식이다. 배달 이용료는 3000원이다. CU 측은 사업 초기 500여개이던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를 현재 3000점 규모에서 올해 상반기 5000점까지 늘릴 계획이다.

 

GS25도 같은 시기 요기요와 손을 잡았다. 현재 서울 강남권 직영점 10곳을 중심으로 350여 개의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올해부터 전국 직영점(35개)을 중심으로 인기 품목인 도시락, 자체브랜드(PB) 제품 등 120종에 대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업체 ‘바로고’ 라이더가 주문 받은 이마트24를 방문해 배송을 담당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많이 올리면 종부세 부과된다



정부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1년 내 재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현재까지는 연 5%씩, 계약기간 2년이라고 가정하면 10% 이내에서 임대료를 높여도 종부세 과세에서 배제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요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을 2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되면서 소득세도 늘어난다.

 

4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기존 30%에서 20%로 10% 포인트 낮아지고, 8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존 75% 세액감면율을 25%포인트 낮춰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 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돼 임대등록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게 된다







청담동에 한류 웨딩거리 생긴다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삼성로149길 일대를 ‘웨딩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업체 선정을 마쳐 청담동에 한류 관광객을 겨냥한 ‘웨딩의 거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더청담웨딩홀부터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400m 가량의 거리를 집중 정비해 ‘한류관광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일대는 결혼 준비를 위한 웨딩홀과 드레스 대여숍, 스튜디오, 미용실 등이 즐비한 웨딩의 전당이다.

 

강남구는 한류 관광 중심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웨딩의 거리 인근에 ‘맛의 거리’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청담사거리를 중심으로 마주 보고 있는 위치로 청담동 주민센터 인근 500여m 거리다







편의점 몸값오를까? FA점주 쟁탈전 더 치열해진다



2020년을 맞은 편의점 업계가 전국 3,000여개 점포의 자유계약(FA)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점 편의점을 편입시키기 위해 억대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 등 ‘갑(甲)’이 된 점주 모시기가 과열될 전망인데다 지난해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에 이어 올해는 점주의 불·탈법에도 계약 즉시해지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규제도 예고돼 있어 편의점 업계간 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다.

 

편의점 가맹예약이 통상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상되는 재계약 점포는 3,000개에 달하는데 2014년부터 편의점 점포 수가 급증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재계약 물량은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약 시즌이 본격화되자 업계는 치열한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점주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기존 가맹점을 지키고 경쟁브랜드의 점포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화두는 수익배분 구조다.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의 수익 배분구조는 통상 6.5대 3.5 혹은 7대 3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재계약 시 본부와 점주 간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최근 이마트24가 ‘창업지원형’의 월회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170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가계·자영업자 빚 급증…사상 첫 2000兆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신용(가계 대출 및 판매신용 등)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금액이 20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석 달 전보다 1.5%(28조8000억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작년 9월 말 가계신용은 1572조7000억원으로 석 달 전보다 1.0%(16조원) 늘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인 차주에게 내준 가계 대출 231조9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기업대출 부문에 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은 438조7000억원으로 3.0%(1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기업대출 부문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670조6000억원으로 2.5%(16조3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액(1.0%)을 크게 웃돈 것으로 소득이 지지부진해진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18년 자영업자의 소득은 전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5.3% 줄었다. 자영업자 소득 부진은 최저임금 급등 영향과 맞물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을 밑도는 저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은행 차입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2.2%를 기록해 2015년 2분기 말(2.0%) 이후 4년 만에 2%대를 넘어섰다.







빌딩 투자 큰손일수록 유리하다, 1000억 이상 빌딩 실거래가의 37% 공시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 66.5%의 절반 수준으로 상업·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큰 손인 대기업 등이 등은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였다. 실거래가는 9883억원으로 건물값(658억원)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9225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545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4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100% 수준으로 올리면 이 빌딩의 보유세는 각각 51억원, 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1.8%밖에 안됐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토지시세 2038억원)이나 됐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총 거래가격은 29조3414억원에 이르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국처럼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102개 빌딩의 보유세는 168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최고 세율은 2.7%이지만 대기업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에 불과하다.







상표권 분쟁, 명륜진사갈비 간판 갈아야하나?



명륜등심해장국은 지난해 11월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상표를 쓰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본 유·무형의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2001년 상표를 출원한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하다"고 거절했다.

 

명륜진사갈비는 상표권을 얻지 못한 채 꾸준히 가맹점을 모집해 설립 2년 만에 전국 가맹점 500개를 돌파했고, 1월 1일 기준 영업 중인 점포는 456곳이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낸 상태다. "해장국과 갈비집의 상호가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되지 않는다"는 게 명륜진사갈비의 주장인데 주장의 근거는 특허심판원 결정은 2017년 ‘백촌막창’과 ‘백촌막국수’의 다툼이다.

 

당시 특허청은 백촌막국수가 이미 등록돼있어 유사한 백촌막창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허심판원은 백촌막창의 불복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5자의 짧은 단어는 거래 실정상 하나의 상표로 인식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촌'을 베낀 것이 아니라 '백촌막창'이 하나의 단어로서 인식된다고 본 것이다.

 

명륜진사갈비 사건은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게 한다.




 





화성 송산신도시 승연프라자


경기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신도시 화성 송산신도시 승연프라자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9천여세대 아파트입주 완료와 더불어 올해 추가 입주진행 중, 단독주택부지의 입주도 진행 중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었으며 극장상가 바로 옆에는 2개동 오피스텔 신축이 예정, 병원 및 학원 중심 상권으로 조성된 상업지구내에 위치한 프리미엄 입지의 상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탁월하며 지하철 안산선, 소사-원시(안산)간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의 철도망을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도시와 막힘없이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입지이다.

 

화성 송산신도시 유일의 멀티플렉스5개관 CGV 입점확정 상가로 동 규모 상가건물보다 2개층 정도로 높은 층고를 가지게 되어 가시성 및 광고효과를 누리는 랜드마크 건물이며 사업지 인접 상가주택지내 먹자상권 형성으로 젼연령 유동층에 노출되어 있어 높은 유입률이 기대되는 상업용지 비율 0.3%의 희소가치 높은 상가이다.

 

지하 2층~지상 6층 총점포수 24개 연면적은 4,841.18 ㎡ 규모이며 1층 편의점,커피전문점,샌드위치,도너츠,제과점,피자집,테이트아웃 등 2층 돈가스,패밀리레스토랑,사진관,네일아트,미용실,동물병원 등3층 의류,레스토랑,음식전문점 등 4층 푸드코트,스포츠용품점,팬시용품점,기념품,문구점,의류 등 5~층6층은 극장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300~2,700만원, 2층 800~950만원, 3층 700~780만원, 4층 600~680만원 5층 640~660만원 6층 640~660만원 만원 선이다.

 

시행은  승연산업개발(주) 주관 하에, 시공사는 (주)유진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20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990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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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브메트로뷰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9-1 일원 빌리브메트로뷰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지하철 죽전역 4번출구 도보 약 2분 초역세권 프리미엄 입지이며 죽전네거리 바로앞, 달구벌대로와 와룡로를 따라 프르는 서대구 개발 최대 수혜지(서대구KTX역 2021년 개통예정)로 눈부신 비전과 랜드마크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상가이다.

 

성서, 남대구, 서대구IC 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교통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대구지검, 대구지법, 대구학생문화센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을 비롯해 상리공원, 장기공원, 용산공원 등 다양한 도심속 자연환경을 통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서대구KTX역사, 성서산업단지, 대구시청이전, 대단지의 재개발지역 등 달서구 교통, 교육, 의료, 문화의 중심축이자 달서구 복합상업, 주거, 의료, 교통, 문화, 산업단지 등의 중심입지라 할 수 있다.

 

지하 4층~지상 47층 총점포수 17개 연면적은 1,077.11㎡ 규모이며 1층 제과제빵, 부동산, 통신, 프랜차이즈 등 2층~47층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5,535~7,687만원 선이다.

 

시행은 코리아신탁 주관 하에, 시공사는 신세계건설이 맡았으며 2023년 6월 10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53-55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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