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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상가경기 위협하는 4대 요소
2005-10-22	출처 : 박대원 연구위원

올 하반기 경제성장율이 4% 중반대를 넘어 내년에는 5%까지의 상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모처럼 경제회생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실물 경기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근래의 콜금리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투자 분위기는 8.31대책으로 주택과 토지등 일부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이 주식, 펀드, 채권, 일부 수익형 부동산등으로 분산돼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물경기와 밀접한 상가시장은 잠재된 몇 가지 위협 요소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있다.

특히 상가투자회복에 대해 주목해야할 사항은 실물상가경기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경기상황과 자연환경상황 그리고 정부의 분야별 규제추진 정책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실물 상가경기 회복의 미래를 밝게만 볼 수 없는 잠재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실물경기 침체속에 고유가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주유소, 찔질방, 사우나등은 경영악화로 경매시장에 내몰리고 있으며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정부의 에너지소비 억제 정책이 강화된다면 주유소, 찜질방, 목욕탕, 심야편의점, 대형할인마트, 일부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 제한 조치는 실생활 밀착형 상가업종의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설상가상 찜질방 경우는 고유가에 이은 청소년들의 출입제한법령이 시행될 조짐에 관련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리인상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서민가계의 허리를 더욱 옥죄게 하는 대표적인 위협요소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탄력적인 금리인상은 투기성 자금이 금융권으로 흡수돼 금리가 점차 시장 적응 수준으로 형성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수 있으나 우선 당장 발생된 부담감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적응기 전까지는 눈앞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금리상승으로 대출비율이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가계,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으며, 금리인상에따른 부담감만큼 가계소비가 우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30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3조원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실물상가위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PC방에서의 흡연금지는 불가피하게 된 사례를 들수 있다.

이에대해 PC방 업계는 완전금연이 추진되면 대다수 흡연 성인고객이 급감돼 결과적으로 PC방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생권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pc방수는 올해와 비슷한 약 2만여개였다. 그러나 그중 1/5 수준인 4천여곳은 폐점을 했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이미 포화 상태인 PC방 업소간 출혈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면 이미 골목 골목까지 형성되어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PC방의 폐점증가는 불을 보듯 뻔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자연재해적인 위협요소에 따른 실물상가 경기 위축요소를 살펴보면 조류독감도 실물경기의 커다란 장애요소로 만일 발생된다면 그 심각성은 생각 이상으로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4일 조류독감 예보발령으로 양계농장은 인근지역과 철저히 봉쇄되었다. 예방적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계와 관련된 소비감소가 우려할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판매촉진 홍보등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계란이나 닭의 출하가격이 30% 급락하는 1차적인 피해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2차 관련업계와 관련된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상가업종에서 생계형 창업인 치킨 전문점은 바람앞의 촛불 형국이다.

매년 신규 창업 유형중 가장 많은 점포가 개설되는 치킨점은 조류독감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생계형 창업자들의 폐점 위험성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공급될 신규분양상가 시장에도 관련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한 투자수요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레이다경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상가관련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내년도 경기회복에 대한 실물경기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내년 상반기를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뒷받침해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물상가경기는 현재 금리인상위협, 유가인상,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자칫 실물 상가경기의 위축은 모처럼 회복되고있는 상가투자심리 회복세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의 과도한 투기열풍에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가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심리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명한 정부의 정책운용과 조류독감등의 폐해를 최대한 극복해내야 하는 특명과제들이 아직 상가투자 시장에는 복병으로 잠재되어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레이다경제연구소>

박대원 선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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