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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분양광고의 현주소 “믿거나(?) 말거나(?) |
| 2005-11-11 |
출처 : 박대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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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업체의 과장된 상가분양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31대책이후 주택과 토지투자의 대안처로 부각한 상가시장 투자환경에 편승해 허위. 과장광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행된 상가분양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독점 입지” “시세 차익 예상” “임대 확정” “국내 최초” “유동인구 00만”등 대부분의 분양광고가 투자자들을 오인시키는 문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표기 항목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및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등의 표기를 준수한 분양업체도 거의 없없다.
상가분양광고 관련 지침에는 상권, 분양가, 수익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모호하게 표시 또는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분양광고는 상권(교통포함)과 관련, “유동인구 00만” “트리플역세권” “독점입지” 등의 불분명한 통계수치와 포괄적인 상권범위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주변상가 권리금 0억” “연00% 이상 수익”등의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혼동케 하고 있다.
그밖에 마치 전문가가 직접 추천한 느낌을 주는 광고기사나 상가 인근 대형집객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사무관에 따르면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분양업체는 과태료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향후 분양광고 단속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될 예정이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질 예정인데 아직도 많은 분양업체들이 분양광고에 대한 준수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분양광고’ 관련 민원접수가 꽤 있었다고 전해 여전히 과장광고로 발생된 투자자와 분양업체간의 갈등 해소는 요원할 수 밖에 없는 듯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의 실사를 통한 적발과 시정명령이 매년 반복될 뿐 결국 방어력 없는 투자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손실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정부차원에서 과장,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근절의 수위까지 미칠지도 미지수다.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방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가투자에 있어 광고의 맹신은 금물이며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 상담시 광고 내용이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입주후 분양업체와의 분쟁을 대비해 광고자료를 증거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를 최소한 줄여볼 수 있는 최선이자 차선의 방법이란 점이 아쉽지만 말이다.
- 별 첨 -
⑴ 투자자 혼선이 예상되는 광고 표현 사례
| 구분 |
광고내용 |
| 상권의 표현 |
독점 상가 / 유동인구 00만 / 00지역 최고의 / 시세차익 |
| 교통의 표현 |
트리플 역세권 / 역과 직접 연결 |
| 수익성 표현 |
000만원 투자로 연 00% 수익 보장 / 보증서 발급 |
| 중도금 표현 |
무이자 중도금 00% 확정 |
| 기타 표현 |
국내 최초 / 00 입점 확정 / 8.31이후 대안 투자처 / 투자 확신 |
⑵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23-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산업집적활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3-2 (2) 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3-2 (2) 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광고 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대지소유권 확보 완료 경우 : 건축허가 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등과 같이 명시
대지소유권 확보 완료 되지 않은 겨우 : 대지소유권 00% 확보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 : 00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 : 시행사 자체관리 (신탁계약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00사, 시공사 00사
분양물 용도 : 상가
분양규모 :ㅇㅇ 평 (또는 ㅇㅇ ㎡),
지 번 : ㅇㅇ시 ㅇㅇ 동 ㅇㅇ 번지” 등과 같이 명시
以上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중 부동산 분양업종의 중요정보
<상가뉴스레이다 레이다경제연구소>
박대원 선임 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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