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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제 위력 ‘상가후분양제’ 압도했다! |
| 2006-08-03 |
출처 : 박대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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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끝자락인 6월 한달간 전국 상업시설 허가건수는 5,571건(연면적 3,837,491㎡)으로 최근 3년 동기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6월 대비(3,509건) 59% 증가했고 2006년 5월 (3,904건)보다도 한달 사이에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인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대거 행정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6년 6월중 허가건수는 지난해 4월 23일 시행된 ‘상가후분양제’ 시행 임박전의 상황보다도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상가후분양제 시행 이전인 2005년 3월과 4월의 허가건수가 각각 3,419건(연면적 2,323,714㎡)과 3,776건(연면적 3,009,388㎡)을 기록했던것에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두달전인 5월에만 3,904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한편 서울은 지난 5월 316건(연면적 303,986㎡)과 비교해 6월은 598건(연면적 1,164,330㎡)으로 공급량이 늘어났고 경기권도 888건 (연면적 760,333㎡)의 5월 대비 1,501건(882,648㎡)으로 두배에 가까운 공급량을 기록했다.
본 조사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6월 한달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공급량과 연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특성상 비용증가를 우려해 조기에 허가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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