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30일로 1년을 맞았다.

8.31대책은 관련 세부 정책이 입법후 시행되면서 주택가격의 안정세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현실적 시장 논리를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경직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옥죄는 강도 높은 정책이 상가시장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오기도 했지만 결국 상가시장도 이렇다할 기회를 잡지 못한 형국이었다.

역시 상가시장은 정책에 기인한다기 보다 실물경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로 상대적 호황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현실을 입증한 셈이었다.

또한 사실상의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움에 따라 응당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상가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리인상으로 수익률의 감소세와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여지등 녹록치 않은 외생요인등도 상가로 선회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끌었다.

풍선효과의 이점은 고사하고 상가시장의 투자여건이 밝지 못하다 보니 대다수 투자자들은 상가 투자처에 대한 고민도 가중되자 상품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상가는 아예 외면하는 유형별 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분양업체와 투자자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파문이 끊이질 않는 상가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마저 상가수요를 이탈시키는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수익률 보장, 선임대 후분양, 전매 약속등 상품성에 의미를 둔 영업방식이 아닌 분양률을 높이려는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분양행태는 잡음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기 때문이다.

실례로 얼마전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A쇼핑몰 분양업체는 투자자에게 전매를 약속하고는 청약금 200만원으로 3개의 점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급한 결정에 내심 불안했던 투자자는 투자상가에 대한 정보를 재차 수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당상가의 전매는 커녕 임차인 모집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객관적인 의견에 해약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투자자는 추가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읍소하며 청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분양업체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총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로 투자자를 곤혹케 했다.

다행히 투자자는 지인의 협조를 얻어 청약금을 되돌려 받기는 했지만 그는 앞으로 절대 상가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상가시장 전체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시장의 활성을 위해서는 상가시장내 종사자들의 의지섞인 자정노력도 요구돼야지 그저 반사이익만을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뿐이다.

9월로 접어들면서 상가시장은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다. 무더위에 잠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던 투자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창업 수요도 급증하면서 다소 시장 분위기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수요가 튼실한 단지내상가와 특히 강북권 중심의 도심재개발사업구역내 상가에 대한 관심과 기타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직주근접형 상권으로 형성되는 동탄 신도시에 대한 투자수요의 활발한 움직임도 예상된다.

그러나 고 분양가 상가에 대해 수익률을 고려치 않는 접근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상가의 결실은 개발호재들의 완성단계 시점에서 마무리됨을 인식해 비교적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매일경제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