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부지 공동지분이 아직도 시행사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는 분양을 마치면 공동지분을 포함한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건축을 진행중인 은마아파트는 아파트 상가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지분이 시행사 명의로 남아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가 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 부지도 입주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재건축에서 제외된 공동지분이 5400여㎡에 이른다.
입주민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06년 새마을 회관 부지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됐고 주민들은 급하게 은마재산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리소홀로 주민 공동지분을 챙기지 못했거나, 시행사와 일부 대표주민들의 검은 뒷거래, 시행사 편취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편, 주민들은 책임문제는 둘째치고 해당부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을 할 수 없어 땅을 찾아야 한다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새마을 회관 부지는 지난해 경매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에 팔렸는데 주민들은 2000억원이 넘는 땅이 320억원에 팔려 이해할 수 없다며 부지를 되찾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땅이 되찾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화전당 건립으로 지하상가는 나몰라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인근 지하상가 출입구가 2곳이나 폐쇄돼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곳 지하상가의 손님이 뚝 끊겨 시정 홍보관 뒷편 J~O동 구역에는 57곳의 점포가 있지만 장사를 하는곳은 2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화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포에는 보상하지만 지하는 포함이 안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5월 문화전당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상가 일부가 무너져 점포3곳이 파손되고 추자된 차량 55대가 고립되기도했다.
이도 광주시가 일부 보상을 했지만 간접보상비 책임을 진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금남 2공구 점포 173곳중 46곳이 비어있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광주시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타운 사이 낡은 꼬마빌딩
서울 서초구 가남역 사거리의 한명을 웅장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섬타운 앞에는 재미있는 풍경이 있다.
32~43층 삼성그룹 계열사 사옥 사이에 1999년에 완공된 6층짜리 낡은 꼬마빌딩이 빼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건물은 삼성그룹이 삼성타운 조성을 위해 매입하려했으나 80세가 넘은 주인이 완강이 버텨 결국, 삼성은 설계를 변경해 사옥을 완성했고 웅장한 삼성타운 사이에 낡은 건물하나가 끼어있는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당시 삼성은 2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삼성타운 조성 호재로 인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때라 인근 시세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했고 건물에 대한 주인의 애착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건물은 올초 건물주가 타계하면서 매물로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풍 파비늉 아울렛 폐업, 법정싸움으로
2009년 야심차게 오픈한 유럽풍의 파주 파비뇽 아울렛이 폐업해 현재 파비늉아울렛을 분양받은 박모씨 등 30명이 회사측과 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싸움에는 일진그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진그룹은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인 일진캐피탈과 시행사 오쉘인을 통해 파주 파비뇽 상가를 분양했다가 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회수했다.
회사측은 또 상가금액의 30%에 이르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며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신 납부한 대출채무원리금을 내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회사측이 자유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의류패션전문매장으로 전체를 운영한다고 허위광고하고 또, 분양대금중 148억원이 파비뇽 공사와 상관없는 일진그룹 계열사에 유출돼 준공시기가 1년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2월 회사측의 구상권청구를 기각하고 계약내용을 어겼다며 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지난5월 서울고등법원은 일진그룹이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않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분양자들은 법정싸움 과정에서 소유부동산 및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산업 폭발적 성장세. 서울에만 70곳 늘어
호텔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호텔운영사는 물론 금융사, 항공사, 심지어 서울시까지 호텔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9층짜리 6성급 호텔에 투자할계획으로 1~22층은 객실400개규모 호텔, 상층부는 국내외 최고귀빈층(VVIP)을 위한 고급레지던스 200가구로 개발할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용지에 7성급 호텔을 추진중이며 현재는 중부교육청이 인근 학교 교육환경에 좋지 않다며 호텔건립안을 부결시켜 대한항공이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한 상태지만 건립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내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빌딩도 호텔전환을 추진중인데, 대표적으로 명동밀리오레는 이미 3~17층에 객실 780개 규모의 비즈니스호텔로 리모델링 중이다.
이 밖에 외환은행 본점 옆 15층규모 와이즈빌딩과 명동역 인근 14층 규모 삼년빌딩 등도 관광호텔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처럼 서울시에 호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요청한 곳은 70곳에 달한다.
여러업계에서 호텔 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한국 관광 시장 규모가 갈 수록 커지고 있기때문으로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내 호텔객실은 2만4천여개이지만 객실수요는 5만실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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