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 재입점 약속 불이행, 하지만 법원 문제없다?
재래시장 재정비를 통해 대형상가를 짓고 해당 상가에 시장상인들을 재입점하기로 해놓고 롯데마트를 짓어 상인들과 시장측이 법적다툼을 사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북구 소재 삼양시장은 2008년 재정비를 추진하며 상인들에게 재입점을 약속했으나 약속했던 삼영플라자가 들어서야 할 시정터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롯데마트가 들어섰다.
확인결과 애초 시장측은 롯데마트 입점을 약정으로 공사를 진행해 이미 롯데마트가 2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상인들이 재입점을 보장하라며 시위가 커지자 구청측이 기존 상인 보호책 미비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반려처분을 내렸고 이에대해 시장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벌인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닌 입점상인 보호대책 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반려할 수없다며 삼양플라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 완료 후 진행되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수립.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측이 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임시점포를 마련하고 영업활동 중단 보상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보호대책을 이행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인들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강렬하게 반발해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
부천시, 재개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
부천시가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재래시장 혹은 대형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재개발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이같이 실시하고 규모와 업종은 기존 시설의 소유주나 세입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했다.
또, 사업시설의 배치, 특화.활성화 방안, 분양.임대계획 수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 재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 쪼개기, 무허가 건축 등을 막는 행위제한 여부는 예정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도시계획 심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재개발로 기존의 상업시설이 없어지는 것을 막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행위제하을 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후주택과 역세권 첫 결합개발
서울 남산 인근에 50년 넘은 오래된 주택들로 밀집된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고 인근 역세권에 주상복합을 지어 주민들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적용됐다.
재개발과 조망권 침해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인근 역세권을 함께 묶은 결합개발이 적용되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10월 원래 고층 건물을 대거 건립하려 했으나 한강로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저층 건물로 재개발 하자니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경관 보호지역과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길 하나를 마주보는 6호선 삼각지역 부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묶어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곳에는 지하3층, 지상25~32층 주상복합 4개동, 40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강남 터미널 지하상가 내년5월 재탄생
서울 강남터미널 지하도 상가가 리모델링에 들어가 내년 5월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57차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 디자인안을 확정했다.
1979년에 조성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는 앞으로 최신식 쇼핑몰로 리모델링 되며 쇼핑뿐아니라 휴식을 줄 수 있는 도심속 오아시스를 콘셉트로 한다.
880m의 긴 선형으로 구성되며 세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중간 곳곳에 넓은 광장도 조성된다.
장애인 리프트와 화장실, 모유 수유실 등이 설치되고 상가 점포 전면과 간판 디자인은 통일된다.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철거해 무해한 재질로 재시공하고 낡은 공조설비를 최신 공조시스템으로 교체해 이용자의 환경을 쾌적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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