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생긴다구? 잠이 안오네...
얼마 전 여관업을 하던 유 모씨에 대한 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슈가 되었다.
1983년부터 동대문구(현 중랑구)에서 여관업을 하던 유씨는 1985년 자신의 점포 60여 미터옆으로 이전해온 중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 위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유씨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얼마 전 전원일치로 이 여관업주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여관, 만화방, 단란주점, PC방 등의 업종은 설사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도 추후 학교가 인접한 자리에 들어오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뜻이다.
선후가 어떻게 되든 학교를 피할 수 밖에 없는게 이들 업종의 서글픈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라 여관이나 유흥주점, 만화가게,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기때문이다.
정확하게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들 업종의 진입이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가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실제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 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이 용지가 혹시 학교자리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역시 세종시, 108개 상가 모두 동났다!
11월에 진행된 세종시 LH 단지내 상가의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회 공급된 108개 상가가 전부 주인을 찾았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157.9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낙찰가율은 232.24%였다.
또, 이번 입찰에 유입된 금액만 약 323억 35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입찰된 지역은 D블록과 B3블록 두 곳. D블록은 상업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B3블록은 1388세대를 직접 배후에 두고 있다.
이중 D블록 59개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149.94%였고, 최고 낙찰가율은 215.15%였다. 49개 상가가 입찰된 B3블록의 평균 낙찰가율은 167.54%였으며, 최고 낙찰가율은 232.24%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두 블록의 모든 상가들이 낙찰되었지만 B3블록이 수치상으로는 D블록보다 조금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번 입찰된 108개 세종시 LH단지내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157.93%를 나타내 크게 과열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한 상가는 9개였으며, 150%이상의 낙찰가율에 입찰된 상가는 64개였다.
수도권 상업시설 낙찰률 올해 최고치 달성
한 부동산 경매업체의 조사결과 10월 수도권 상업시설 낙찰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27.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으며 낙찰가율도 65.8%로 지난9월보다 5%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10월 수도권 상가 낙찰률이 급등한 것은 개별 상가들이 일괄 매각되는 사례가 늘었기때문으로 인천의 I쇼핑몰의 경우 상가 47개가 모두 한 자산운용사에 일괄 매각되는 등 매물이 한꺼번에 처리가 된 것이다.
또, 경기 일산의 J상가도 32개 점포와 S빌딩도 28개 점포가 모두 한꺼번에 매각되었다.
여기에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상가가 경매시장에 나와 고가 낙찰되며 낙찰가율까지 높은 수준을 지켰다.
대학 폐교로 인근 상가도 폐업 잇달아
성화대와 명신대의 폐교결정으로 주변 상가들도 함계 폐업이 늘고 있다.
실제, 성화대 앞에 위치한 건물 상가11곳 가운데 6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인근 상가들도 30여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
약국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10년전 평당 30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지만 지금은 150만원에도 거래가 안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분식점을 하는 한 상인은 일매출이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히며 근심이 가득하다.
이에 강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을 모두 교체하고 성화대 폐교만은 하지말아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대출에 따른 폐교건물의 처리방안도 골치다.
2000년 폐교된 전남의 광주예술대는 11년째 아직도 건물재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중에 있다.
강남역 상권도 잇다른 참폐
소비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아 투자 성공을 보장했던 강남역 인근의 신규 공급되는 상가들이 모두 참패를 격고 있다.
최근 분양중인 강남대로 이면의 주상복합 상가는 전체 상가중에 약 20%정도만이 분양 된 상태다.
이 상가는 1층 분양가가 3.3㎡당 1억2천만원선으로 편의점 규모의 점포가 20억~30억에 달해 아무나 엄두를 내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몇년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모두 억대의 분양가로 공급되었었는데 3.3㎡당 최고 1억8천만원에 분양했던 한 상가는 준공이 다 되도록 분양이 되지 않자 지금은 호첼로 전환해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상가와 불과 50m 떨어진 또다른 상가역시 3.3㎡당 1억5천만원선에 분양을 했었으나 준공이 다 되도록 3~4개 점포만 분양되자 이를 모두 해약하고 통매각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강남대로변에 공급 된 상가들은 애당초 저층부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를 진행해 공실은 면하고 영업중이나 임대료가 높아 수익을 내기어려운 구조라 대형프랜차이즈들만이 손해를 보며 브랜드홍보나 시장조사 등의 차원인 안테나 매장으로 입점한 상태다.
이 같이 경기침체에 지나친 고분양가까지 겹치며 강남지역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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