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에 이어 치킨.피자까지 모범거래기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내놓았다.
앞으로 치킨가맹점은 반경800m, 피자업종은 반경 1500m내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된다.
또,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는 점주의 의지와 관계없는 잦은 리뉴얼 공사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뉴얼 공사시에는 가맹본부도 최대 40%를 부담해야하고 인테리어업체 공사도급액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공개해야한다.
이같은 기준은 우선 가맹점수 1000개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비비큐, BHC, 교촌, 페리카나, 또레오레,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가 우선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제과.제빵에 이어 치킨.피자브랜드까지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번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위생이 요구되는 식품업종 리뉴얼 기준을 7년으로 하는것은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고 염려했다.
잘 나가던 인기 업종, 앞으로의 위상은?
지역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SSM·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SM 등의 의무휴업은 최초 논의될 무렵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강제휴무가 지속적으로 확장 적용되면서 제도적 영향력 자체에 서서히 힘이 실려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현재보다 휴무일수를 더욱 늘리고 영업시간은 줄이려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오픈시간은 앞으로 더욱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중이다.
SSM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직접 점포가 들어서는 상가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상가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SSM과 대형마트는 우수 임차업종에 속했었다.
하지만 의무휴업제도 도입 이후 매출감소로 인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우려로 임대인의 시선이 다소 바뀌고 있다.
만약, 매출저하 등으로 점포를 비우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업종특성상 넓은 면적을 사용하다보니 이들이 철수할 경우 대체할 임차업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파이씨티 이번엔 시공권 갈등...장기표류 가능성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하나UBS자산운용 등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간의 갈등으로 장기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주단은 지난달 관계자 회의에서 포스코건설측에 공사비용(1조5천억원)이 부족할 경우 자체조달하는 것과 부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도 착공을 시작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조건은 당초 계약내용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대주단은 사업이 시작되면 핵심 담보인 토지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사가 일부리스크를 분담하지 않으면 대주단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대주단측은 포스코건설이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 할 경우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주단과 포스코건설은 시공권 수주 당시의 선매각 이후 책임준공이라는 조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4개부지가 모두 매각돼야 착공할 예정이지만 대주단은 현재 매각된 2개부지에 대해 먼저 착공해야한다는 주장이고 책임준공 또한, 대주단은 공사비를 자체조달해서라도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주장이고 포스코건설측은 매각이 확정되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책임준공을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 3구역 최후의 상인들도 곧...
용산참사 지역인 용산4구역 맞은편에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용산역 전면 제3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2008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진행중인 곳이다.
302명의 세입자로 가득찼던 곳은 긴싸움끝에 9곳의 점포만 남아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유리창이 깨지고 버려진 집기류가 쌓여 있다.
대분분의 세입자가 조합과의 합의에 만족한 경우보다는 생존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받고 떠났다.
현재 조합측과의 명도소송에 패소한 이들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건물명도 강제집행 통보를 받아 강제로 밀려날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비슷한 여건속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할 뿐이지만 문제는 확인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금이다.
시설투자비용 등은 보상비로 충당 될지 모르지만, 장사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권리금 때문인 것이다.
권리금은 통상 1년간 장사해서 충당될 수 있는 선으로 정의하지만 재개발 시점에서 장사한지 오래되지 못한 곳들이 가장 큰 문제에 빠지게 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곳들도 차기임차인에게서 회수한다는 생각의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권리금들을 거래하면서 문제가 된다.
한편, 세입자 보상과 철거가 끝나면 이곳은 지하9층~지상40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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