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련 소송,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동대문내 대형상가 분양자들의 소송소식이 전해지면서 상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연관된 소송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허위 과장광고와 관련된 사례로는 신촌 밀레오레 관련 재판에서는 분양받은 이들이 승소한바 있으나 '주변상권 없는 단독상가'라는 홍보내용 등을 근거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명동 한복판에 있는 유니클로는 명도소송에 걸려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대금을 납부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않아 소송으로 연결된 케이스도 있었다.
상가투자자들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미리 상가 및 창업과 관련된 소송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대문상가 분양자들 소송 결과는...
동대문에 위치한 대형상가 소송에서 분양받은 이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당 상가에 대해 과장광고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분양받은 이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분양을 받은 이들은 최초 광고내용과 실제 상가 개발내용이 달라지자 허위광고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본래 분양당시 광고에는 해당 상가와 역이 직접 연결된다는 등 이후 나타난 현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
상가시장에서 그간 허위 및 과장광고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광고내용과 실제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주택에 관심 up?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상가주택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1층은 점포로 이용하고 상층부는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은 카페거리 등이 곳곳에서 유명세를 타며 그 인기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주거와 소득 모두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도 상가주택의 장점이다.
하지만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상권형성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는만큼, 장기적인 시각과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가 임차인, 권익 상승 가능할 수도...
상가건물의 보증금 인상범위를 현행 연 9%에서 연 7%로 낮추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길어지고 보증금 인상폭도 하향조정되어 영세상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1층 내부점포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시장에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다시피하는 지상 1층 내부점포도 무조건 단점만 가진 것은 아니어서 일정부분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상 1층 내부점포는 외부에서의 노출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대표적 상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층 내부점포는 보통 3.3㎡ 가격이 동일 층내 다른 점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같은 투자금액이라 하더라도 내부점포 분양시 훨씬 적은 금액으로 넓은 점포 분양이 가능한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내부점포는 리스크가 큰 만큼 상당히 조심해야 다가가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내부점포라 하더라도 건물내 거주인원 및 방문객이 많으면서 주요동선 상에 있는 상품 정도만이 일정부분 관심대상으로 삼아볼만한 내부점포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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