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이전 3번째 중단 될 듯…
경기도가 도 건설본부가 제출한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 원과 공사비 249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다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상으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설계는 이달 말이면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시작해 내년 2월 말 설계를 끝내고 9월에 착공해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223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 광교신도시 내 한복판 5만9000m²의 용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향후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지사가 신청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광교 이전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표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광교신도시 입주민 총연합회가 김 지사를 사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다시 고소키로 하면서 이번에는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도 청사이전을 전제로 도 청사 주변 아파트를 평당 1400만 원에 분양받아 최소 평당 300만 원 비싸게 분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 청사 입주지연에 따른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전체로는 2조 원가량이 부풀려진 분양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광교신도시는 2015년까지 오피스텔을 포함해 5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1만8000가구가 입주했다.
2014년 상가 기준시가 하락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나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상시 실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을 때에 활용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가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5209동, 38만5239실과 상업용 건물 6224동, 47만6826호의 기준시가 예상치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고시 대상은 지난 1월1일 고시한 82만3407호보다 4.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38% 하락했다. 올해 0.15%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0.91% 올랐지만 지난해와 올해 7.45%, 3.17% 각각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3.48%), 서울(2.12%), 광주(0.70%)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상가도 대구가 3.2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공사비만 천억 LH 인천 논현동 사옥 텅 비다시피
LH가 1000억원 이상을 들여 만든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사옥이 여전히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제구실을 못하면서 사옥 입주를 전제로 주변상가에 투자한 투자자와 임차인들이 상권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논현동 사옥은 2010년 9월에 건설돼 2012년 9월부터 LH인천본부가 둥지를 튼 곳으로 1만396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 건축비만 1054억원이 든 건물이지만 거대한 규모에 비해 LH의 인천 논현동 사옥은 내부가 입주한 업체가 별로 없어 건물 곳곳이 비어 있는 상태다.
현재 3·8·9층은 통째로 비어있는 상태이며 그나마 5층에 삼성생명 라이프디자인센터, 대인테크, 6층 인천시설관리공단, 나머지 층에는 LH의 각 사업부 사무실이 있지만 사용 중인 층마저도 모든 사무실에 입주가 이뤄진 건 아니었서 LH를 제외한 업체가 쓰는 면적은 6521㎡로 건물 전체 면적(5만2588㎡)의 12.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높은 LH 논현동 사옥 주변 대부분의 고층 상가건물들은 1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 상태로 공실률이 50~70%로 심각한 수준이다.
GTX 킨텍스∼수서 파주 연장추진 될 듯
경기도 파주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킨텍스∼수서 노선 파주 연장 건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구체적 변화가 생겨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거리 제한을 50㎞에서 80㎞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것이 그것.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광역철도를 '전체 구간 50㎞ 이내'로 제한한 대광법 시행령 규정으로 GTX 노선 파주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번 조치가 반영되면 GTX 킨텍스∼수서 노선은 화성 동탄까지 이어져 전체 구간이 73.7㎞가 된다.
파주시는 GTX 노선 파주 연장에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 연장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3천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자체 실시한 GTX 파주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지상 건설 때 비용편익분석(B/C)이 1.08로 나와 시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 대규모 '의료복합시설' 추진
용산 제5구역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제주한라병원이 단지조성 사업에 대한"인터내셔널 메니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서 용산 국제빌딩 주변(용산 개발 제5구역)에 의료관광객유치를 위한 대규모 의료복합시설, 요양, 휴식시설 등 63,000㎡ 규모로 수도권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추진은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음에 따라 지난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8명중 32명 참석, 만장일치로 의료복합시설 [가칭 IMC(International Medical Complex)]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복합단지 내 의료관광 프로그램은 제주한라병원이 맡아 도시형 의료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센터 운영 등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한라병원은 국내 최초 메디컬리조트인 WE호텔을 서귀포시 회수동 일대 한라산에 인접한 중산간 자락에 총 면적 20만㎡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곳에는 수 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웰니스센터를 비롯 미용성형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연내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 병원이 제주에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리조트시설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호텔과 병원을 용합함으로써 휴양과 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와 관광연계 등 고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용산사업의 경우 MOU 계획에 따르면 해당시설의 총 연면적 63,000㎡으로 지상 36층, 지하 8층의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해외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인공관절, 치과진료, 건강검진 시설 등 14개층의 의료시설과 의료관광객들의 요양과 휴양을 위한 호텔&메디컬 레지던스 20개층,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세금감면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에 손배 책임 판결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알려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와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 설명을 들을 당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201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임에도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설명한 게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
중개업소 직원의 말을 믿은 구매자는 2012년 4월 11억6천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지만 한시적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처음 계산보다 2천5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다.
법원은 중개업소 대표인 문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구매자인 송씨 등에게 1천31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매수 여부와 시점 등 세금을 줄일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협회도 문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알아보는 등 신중하지 않고 중개사무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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