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부처 2단계 이전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2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 13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나눠 시작됐다.
지난해 말에는 1단계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 이전에 이어 2단계 이전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소속기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4천888명이다.
이번 2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청사는 중앙행정기관 17부 중 10부가 입주하고, 1만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는 2007년 7월 세종시(행복도시) 건설사업 착공 이후 정부청사 1·2단계, 국립세종도서관 등 82개 사업이 완공됐고,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지원센터, 6개 광역도로,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154개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공항·역사·고속터미널 사업자, 상가 계약 일방적 해지 못한다.
앞으로 공항, 역사, 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들은 시설 내 상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공항, 역사, 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공정 임대차계약서 약관을 이같이 바로잡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이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3만실, 내년 더 늘어 4만실 입주자 찾기 치열해진다.
2013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만 2898실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고 이로인해 공급이 넘쳐나며 공실 위험이 커지자 매매가와 월세 수준도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입주 물량은 4만여 실로 올해보다 많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만3000여 실 수준이던 2012년 입주 물량에 비해 배 이상 났으며 서울에서는 송파 마포 은평 등이 많았고 경기는 성남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동남부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012년 말 대비 0.28%, 월세가격은 0.18% 하락했다. 임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실 기간도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강남 3구와 마포 영등포 등 일부 오피스텔도 월세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014년부터 강남을 포함한 판교 분당 광교 등 수도권 남동부 일대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 임차인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사업 좌초 위기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속도를 낼 것 같았던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사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부산시와 해운대구 간 갈등으로 사업 좌초 위기를 맞았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 측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연내 부산시와 체결할 예정인 실시협약에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확약이 없으면 협약은커녕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재개발 사업 후 적정 사업수익률'(30년간 7.11%)에 따른 연간 순수익은 12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연간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가 허가관청인 해운대구로부터 받아놓은 경기장 내 공유수면 9만8천334㎡에 대한 점·사용료 전액 면제 시한은 2017년 12월까지지만 재개발사업 준공은 2015년 말로 예정돼 있고 해운대구는 2017년 이후 점·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확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부산시는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해왔었다.
아파트 뺨치는 오피스텔·상가 비리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거주민의 민원이 많은 7개 집합건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51건의 부실관리 사례를 발견했지만 집합건물은 관련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아 행정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점검 결과 2007년 준공돼 117가구가 살고 있는 ㄱ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관리단 총회 대신 몇 명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임의로 관리인을 뽑아 운영하고 매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예산·결산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지만, 준공 이후 6년 동안 정상적인 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게다가 부속공간을 임대해 얻은 건물운영수익금과 지하주차장 사용수익 4억5천만원 등 18억원의 수익금이 지출증빙 없이 사라지거나 특정업체에게 수익금없이 공간을 무상대여하고 심지어는 해당업체가 납부해야할 관리비를 타업체로 전가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관리부실 등이 드러나기도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적용을 받아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수있고, 조사를 회피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민사적 해결만 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서울시 점검에서 7개 건물 가운데 3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점검 자체를 거부하기도했다.
특이한 점은 주상복합도 주거시설 150가구 미만은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자료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 권한 규정 신설, 조사 거부·회피 시 제재 규정 마련과 함께 아파트처럼 인터넷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특화거리 쇠락화 되는 곳 어디
'종로 귀금속거리' '충무로 애견거리' '아현동 가구거리' 등 서울의 특화거리가 상권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면서 공실 점포들이 속속늘고 있다.
충무로역을 기점으로 퇴계로4가까지 이어지던 애견거리는 음식점이나 커피숍등으로 대체되거나 오피스텔건물이나 대형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특화거리의 특징을 잃어가고 있고 권리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달하던 호황기 권리금도 사라지고 있다.
종로3가 귀금속거리도 매물로 나온 상가 물량이 작년대비 30-40%까지 늘고 있는 추세로 5천 만원에서 1억5천 만원까지 하던 권리금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북아현동 가구거리도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부담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나름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보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특화상권으로서의 모습을 잃을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듀 2013 상가시장 10대 뉴스
상가뉴스레이다가 2013년 한 해 동안 상가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10대 이슈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1. 근린생활시설 업종변경 규제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2. 금연법시행 1년 식당 PC방등 직격탄
3.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불법전대 단속강화
4.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거리제한 가맹사업법개정 대체
5. 중기청 국토부 협력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정보 강화
6.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대상물 광고금지
7. 도로명 주소 전면실시 임박
8. 불경기 불구 자영업자 꾸준한 증가 회복세
9. 상가 업종 간 경계 무너지고 무한경쟁 심화
10. 2인이상 도시근로가구, 서울 1층 상가 구입 약 15년 3개월 필요
인천 구월농산물시장 매입 추진 롯데, 롯데 타운 조성될까?
롯데를 포함한 4개 업체가 구월농산물시장 용지(이하 농산물시장) 매입의향서를 인천시에 지난 6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물로 나온 농산물시장 용지는 인천종합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 6만2285.9㎡와 건물 4만4101.8㎡(지하 주차장 포함)로 매입 예상 가격은 2000억~3000억원 선으로 매각한 후에 매각대금으로 2015년께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롯데는 농산물시장을 매입해 9000억원을 주고 이미 매입한 인천종합터미널 용지와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총 7만8000㎡에 이르는 인천종합터미널 용지 매입 당시 롯데 측은 이미 농산물시장 용지까지 포함해 백화점 등 복합쇼핑공간을 조성하고, 일본의 롯폰기 힐스나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었다.
농산물시장 용지 매입을 놓고 롯데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던 신세계가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10여 년 동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에 기반을 다져온 신세계가 터미널 안에 임차해서 쓰고 있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용지를 2017년까지 롯데에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롯데타운이 가시화 될것이라는 시장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10월 말 농산물시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유통판매시설 용지 3만3000여 ㎡를 857억원에 매입하는 가계약을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하면서 황금상권을 수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곳에 복합쇼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월동 상권의 확대팽창과 관련한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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