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유리벽, 임의로 출입문을 낸다면?
최근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점포를 알아보던 모씨는 분양대행회사로부터 신림동의 한 점포를 소개받았다.
전면부가 유리벽으로 지어진 복합상가에 있는 점포는 전면부가 유리로 돼 있어 홍보 측면에서 마음에 들었지만 상가의 출입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었다.
상가 공급업체가 점포 전면 유리벽에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이를 믿고 해당 점포를 계약한후 유리벽에 출입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점포 유리벽에 출입문을 만들자 다른 점포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용 부분에 개별적으로 개설한 출입문을 문제삼으며 출입문 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경우 처럼 자신의 점포에 접하고 있는 유리벽은 공용 부분으로 임의로 출입문 개설이 안되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유리벽도 집합 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의 공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출입문 개설 행위와 다른 점포의 매출 하락 현상과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
편의점 표준계약서 제정 노예계약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에 대한 표준계약서 세분화추진은 현행 표준가맹계약서가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마련됐다 보니 세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계약시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집적단지로 개발 구상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가 복합리조트 집적단지(클러스터)로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리포&시저스(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미단시티 부지 서측 중심상업시설용지를 복합위락단지, 동측은 한국형 리조트로 각각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심상업시설용지의 경우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중국인 투자자가 호텔, 리조트 등을 포함한 복합위락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 전통의 멋을 살린 리조트로 구상 중인 동측 부지는 사업자 공모 방식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입장은 단일 시설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집적해 클러스터로 만드는 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좋을 것으로 보고 사용 목적에 맞게 미단시티 토지 이용 계획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항북로 운북IC 설치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연내 준공도 촉구할 계획이다.
555m 잠실 롯데월드몰 공사 5월 마무리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5m 규모로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70층까지 올라갔으며 2016년 말 완공 예정으로 타워 옆 쇼핑시설인 롯데월드몰은 다음 달 완공된다.
롯데그룹은 외국인 관광객 250만명을 비롯해 이 일대 유동인구가 연간 1억명에 이르고, 7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축구 경기장 12개 크기인 8만7183㎡의 부지에 총 사업비 3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호텔이 각각 백화점, 영화관, 호텔을 들여놓는 등 롯데 전 계열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롯데월드타워가 지어지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자리매김하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월드 등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으로 롯데는 이 일대 사업장을 통틀어 '롯데월드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백화점 쇼핑몰 식당 테마파크 외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까지 갖춘 곳으로 롯데월드 서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에서 연간 1조60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 2조원의 매출을 올린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월드 등과 합치면 연 매출 3조6000억원의 거대 상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가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롯데월드타워로 관광객의 시선을 붙잡고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자리잡은 롯데월드몰에서 지갑을 열게 해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2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관광객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현·합정·이태원 `기업동네` 변신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초구 방배동, 용산구 이태원동, 마포구 서교ㆍ합정동 등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의 집을 통째로 매입하거나 빌려 사옥으로 쓰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강남 지역 오피스를 떠나 강북 도심이나 판교로 옮기는 반면 디자인, 출판, 광고제작, 건축설계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중소 규모 회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단독주택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이다.
강남 논현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주택가는 겉으로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3가구 중 1가구꼴로 회사 간판이 달려 있다. 단독주택을 허물고 상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곳도 눈에 띈다.
마포구 서교ㆍ합정동 주택가에도 회사가 밀려들고 있다. 지하철 2ㆍ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메세나폴리스를 끼고 뒷골목에 들어서면 단독주택에 둥지를 튼 패션ㆍ인테리어ㆍ디자인ㆍ출판 업계 회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학과지성사의 `문지문화원 사이`는 최근 30억원을 들여 6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교동 J공인 관계자는 "홍대입구역 일대 집값이 오르면서 당인리발전소 인근이나 연남ㆍ망원동 일대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도 인기다. 얼마 전 `경리단길` 이면도로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해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린 이승엽 씨(42)는 "15평 정도인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강남이나 홍대입구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사업을 시작하기 훨씬 수월하다"며 "특색 있는 소규모 가게들이 생겨나고 홍대 대체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기회가 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일대 단독주택지 매매가는 작년 3.3㎡당 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2000만~2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단독주택 인기는 통계에서 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강남ㆍ서초ㆍ마포ㆍ용산구 일대 단독주택ㆍ다가구 거래는 총 3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매 시장에 나온 단독주택은 강남구 4건 중 3건이 주인을 찾아 낙찰률은 75%를 기록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0%를 넘었다. 마포구는 작년 단독주택 경매 건수가 61건으로 2~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낙찰률은 50%를 찍고 낙찰가율도 70%를 웃돌고 있다.
단독주택이 각광 받는 이유는 오피스빌딩보다 임대료와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비슷한 문화ㆍ서비스 업종이 몰리면서 `핫(hot) 상권`이 발달하면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가 넓어 주차장 등 조건만 맞추면 용도를 변경해 테라스나 마당 있는 건물 등 회사 입맛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제주도 분양형 호텔, 덜컥 투자했다가 '낭패'
최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제주도 일대에 높은 수익을 강조한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 80%가 요우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들로 이들은 서울과 함께 제주도를 필수 관광코스로 삼고 있다보니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잇따라 공급되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면서 제주도 일대에 연 10% 이상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분양형 호텔을 앞다퉈 공급하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분양만 하면 이에 따른 소득이 보장된다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투자설명회를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하며 투자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국가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41만6000여명으로 이들이 전체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배후수요가 특정국가로 편중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해당 국가의 환율 문제나 국가적인 현안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에 따른 수요층의 부침이 커 객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은 춘절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국내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구려 역사 문제 등이 언급되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 배후수요는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리스크도 커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함께 제주도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며 "이는 제주 최근 수년간 분양된 호텔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이어 "특히 외국인 수요는 사실상 고정수요로 간주하기 힘들어 이들을 대상으로 할 호텔에 투자할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한다"며 "최근 2~3년간 열풍이었던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나마 젊은 수요층 및 저소득층이라는 확실한 고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과다로 인기가 수그러들었는데 변수가 많은 외국인 대상의 호텔은 투자 시 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천 경인국철 소사역세권 상업·주거기능 재개발
경기도 부천시는 경인국철 소사역 남쪽 일대를 상업·문화·주거·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재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소사구 소사본동 20만4천여㎡ 규모로, 뉴타운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뉴타운개발지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시는 소사역 일대가 경인국철과 경기도 안산∼시흥∼부천, 소사∼원종∼경기 고양 대곡을 잇는 전철이 만나는 등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 주민과 시가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아래 전면적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과 정비로 가능한 한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곳을 크게 3개 지구로 나눠 역 인접지역은 상업·문화·주거지역, 현재 주택밀집지역은 주거 재생지역, 공장이 있는 지역은 주거와 산업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 개발 일정과 사업비, 개발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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