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이력 안알리고 정상가 분양해도 문제안될까?
대전고법에서 과거 아파트를 할인분양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후분양자들에게 정상가로 팔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대전 대덕구 석봉동 아파트 12개동 2312세대와 상가 1동을 완공한 후 2008년 10월 분양을 했지만 계약이 저조하자 같은 해 11월 정상 분양가에서 25% 할인분양에 나서고도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았다.
그러다 2011년 잔여물량을 분양하면서 정상분양가에서 평균 15% 정도 또는 미할인된 금액으로 발코니 비용 등을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들이 과거 25% 할인분양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A사가 25% 할인분양을 통한 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모두 13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자백간주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자백간주란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9명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A사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준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A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1년여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사는 이는 싸게 사기를 원하고, 파는 이는 비싸게 처분하기를 바라는 등 이해가 상반되는 만큼, 상대방에게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대금 할인율을 정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종전계약 등에 따른 할인율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번 판결로 신규 분양물량을 계약하려면 과거 이력에 대해 투자자가 조사를 게을리 하면 손실을 예방하기 어렵게될 전망이다.
재개발 조합비 내맘대로 '쌈짓돈' 앞으로는 안돼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자금 운용·집행·계약·회계결산 방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 자금을 관리해야 하고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등 금융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할 수 없으며 조합 등은 매년 예산계획을 작성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출예산은 사용 목적을 운영비·인건비·급여·상여·퇴직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되 수의 계약시 300만원 이상이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내 최고 높이'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완공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착공 8년만에 완공됐다.
지상 68층 305미터 규모 건물에 국내외 기업과 특급 호텔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4층부터 64층에는 423개의 객실을 갖춘 특급 호텔이 다음달 개관해 아시안게임 숙박 시설로 활용되고 2층부터 33층은 사무 공간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동북아 트레이드타워는 지난 2006년 착공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공사가 3차례나 중단되는등 시공업체가 바뀌는 진통 끝에 지난해 3월 공사가 다시 시작돼 8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국제회의 개최와 관광객 유치 등 이른바 MICE 산업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中자본 유치 추진.. 개발 속도날까?
인천시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제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단 업무보고를 통해 "루원시티를 국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루원시티 투자유치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 97만2000㎡ 부지에 기존 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을 헐어내고 1만1291가구를 조성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개발사업이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대 50으로 공동 시행하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철거작업 실시 3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개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루원시티 내 3만3000여㎡ 부지에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88층 최고급 호텔 1개 동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센터와 명품복합몰, 국제학교, 오피스텔 등을 건립해 국제 명품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5조~6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측은 루원시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루원시티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주요 투자조건으로 내걸었다. 3.3㎡당 2000만원에 이르는 조성원가도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부터 투자자 측과 투자 의향을 상호 타진하던 중 최근 구체적인 투자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부동산은 뜨는데 기업 이전은 하세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115개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도시로 이전·분산하는 혁신도시 시대가 올해 원년(元年)을 맞았다.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사실상 100% 완성됐고, 올해 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70%(81개) 정도가 혁신도시로 이주할 예정이다. 그 여파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집값 상승과 신규 아파트의 높은 청약률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인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이주를 꺼려 '반쪽짜리' 도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김천시에서 동쪽으로 10여㎞ 떨어진 경북혁신도시. 혁신도시 초입에 있는 KTX 김천구미역 바로 앞에는 이번 달 분양 예정인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을 비롯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5곳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은 5~6년 전까지만 해도 과수원과 비닐하우스만 있던 농촌 지역이었다. 하지만 KTX역과 교통안전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하나 둘씩 들어오자 경북 지역의 핵심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대구·부산·경북 김천·전북 전주 등에 들어선 혁신도시는 올해 지방발(發) 부동산 훈풍(薰風)의 주역으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 집값은 지난 1년간 3% 올라 전국 평균(1.4%)을 웃돈다.
올 들어 혁신도시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9개 단지 중 7곳이 1순위에 모두 팔렸으며 특히 올해 4월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84㎡)은 최고 1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아파트 분양권에는 2000만~3000만원씩 웃돈이 붙었다.
지난달 대구혁신도시에서 청약 신청을 받은 '서한이다음 3·4차'(477가구) 역시 1순위에서만 3600명이 몰렸다.
상업·단독주택 용지 판매율도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은 올 4월 울산혁신도시에서 상업용지(2만4300㎡)를 555억원에 사들였고, 지난 3월 대구혁신도시에 공급된 단독주택 용지는 691대1의 입찰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주변 지역 투자자가 몰리면서 땅값도 급등했다. 5년 전, 3.3㎡당 20만~30만원에 거래됐던 경북혁신도시 주변 상업 용지는 최근 3.3㎡당 3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온다.
공공기관 청사와 상가 등이 몰려 있는 경북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에서 북쪽으로 10여분 올라가면 약 30만㎡ 크기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 신축은커녕 땅 한 필지도 팔지 못한 상태로 활기를 띠는 아파트·상업·업무시설과는 달리, 기업·연구소 유치 실적은 대구·충북 혁신도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많지 않은 편으로 작년 9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은 애초 60실로 계획된 독신자용 기숙사 방 중간에 임시 벽을 설치해 120실로 늘렸다. 가족과 함께 이사 오지 않고 홀로 부임한 기혼자들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까지 대구혁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2800가구 중 이전 기관 종사자가 분양받은 물량은 약 15%(400여 가구)에 그쳤다. 충북·강원 등 수도권과 가까운 혁신도시에서는 수도권에 머물면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생활 기반시설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상업·문화시설·대중교통 등이 부족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계획대로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종시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질수 있는 우려도 예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믿었던 은행 너마저 텅텅...
부동산시장에서 은행이 자리잡은 자리는 알짜배기 땅으로 통하는데 고객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은행 지점을 개설할 때 고객 접근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 여의도·명동 등 각종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지역은 물론 배후수요가 풍부한 아파트 상가마다 은행이 줄줄이 딸려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명당으로 불리던 은행 점포 터도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은행권에 영업점 통폐합 바람이 불면서 은행 점포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추세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데일리가 최근 은행 영업점 통폐합으로 점포를 비운 은행 지점 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은 최고 6개월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에 자리잡은 국민은행 중앙지점은 지난 1월 6일 점포 문을 닫았다. 점포가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IFC몰 등 대형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어 입지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6개월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로 274에 있던 국민은행 이촌동 지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월 폐점했지만 반년 가까이 비어 있다. 반경 300m 이내에 이촌 코오롱·한강맨션·강촌 아파트 등 4000여가구를 배후로 두고 있어 알짜 터로 꼽히지만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지역에 있는 은행 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19일 지점 문을 닫은 씨티은행 명동점은 아직까지 임대차 문의조차 없다.
입지로 따지면 최고로 꼽히는 은행 점포 터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경기 침체로 사무실 수요가 줄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업자가 입주를 망설이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 점포 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드물다는 분석도 나온다.
씨티은행 명동점의 경우 실평수가 496㎡(150평)인데, 임대료는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가 2500만원이다. 인근 서울공인 관계자는 "전용 150평 규모를 쓰려면 대형 브랜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을 제외하고 이런 규모 있는 업체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은행 점포 터는 과거 알짜배기로 통할 만큼 인기 있는 명당이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은행 통폐합으로 은행 점포가 줄줄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임차인을 새로 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년 끈 구로 항동보금자리 4200억 토지보상금 풀린다
서울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에 4200억원대 보상금이 풀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 10일부터 항동 일대 토지주들과 토지 보상협상 및 계약체결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정부가 2010년 5월 항동 일대 66만여㎡를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으로 SH공사의 재정상황과 수차례 설계변경 등으로 보상이 늦춰지다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곳을 방문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곳은 5230여가구의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40.5%(2119가구)가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59.5%(3081가구)는 분양주택이다.
토지보상 예상액은 4200억원대로 SH공사는 8월까지 협의계약을 하는 등 올해 안에 원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짓고 연말께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7월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항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루뭉술 분양광고 알고보니 소송기피?
신규 분양 받을 때 홈페이지와 광고 전단지를 꼼꼼히 살펴볼 텐데, 미사여구로 넘쳐나던 분양광고가 요즘 달라지고 있다.
2~3년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광고는 최고의 조망권, 흥행불패 입지, 초특급 명품 단지, 탁월한 미래가치 등 각종 수식어와 찬사 일색으로 당장 계약만 하면 수천만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을 거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막연한 기대심리를 조장하는 문구가 사라지고 있다.
근거없는 표현은 삼가고, 최대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거나 아예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 '00신도시 최고 중심입지', '프리미엄을 선사한다' 등의 문구등이 실제 살아보니 최고 입지가 아니더라, 프리미엄이 붙지않더라며 허위나 과장광고를 문제삼아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자주 사용되던 초근접이란 표현은 가깝다로 표현한다던지, 최고급 마감은 우수한 마감수준 등으로 어감도 한층 완화되는 추세이며 또 학교 개교 예정, 지하철 개통예정 등 주변 개발계획은 발표 주체와 확인시기를 명확히 명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법원이 공급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추세도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이 지하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불투명한데, 예정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4천2백가구 택지개발지구 하나뿐인 근린상가 행운드림프라자 상가분양
경기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에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광명 소하, 역세권지구의 중심이 되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하며,주변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구거 상권 약 6천여세대 중 2천여 가구가 상권배후로 편입되며 신규 아파트 단지 4천여세대도 상권 배후로 구거와 신규 아파트가 조화되며, 지역등산로 초입으로 유동인구 발생과 인근 단독주택지 개발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한다.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지역내 유일한 근생용지이며, 최대 규모의 근생부지와 최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유일한 6천가구 근린상가로 초중고교 4개가 입지하고 인근 대형교회의 시너지로 투자 가치가 우수하다.
보통 배후 5천여세대에 7-8개의 상업용필지가 공급되고 1만세대배후일 경우 20개 상업용필지가 공급되는데 비해 4천여배후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상업용필지여서 필지 독점성이 우수하다.
4천여배후세대의 독점성과 인근 추가 6천가구중 2천여가구가 상권으로 흡수되는데다 지역 인구밀도와 아동 학생 인구밀도와 학급당 정원이 초과밀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입지로서 가치가 탁월하며, 지하에 근린상권으로는 보기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하게되 지역 근린소비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지하1층 대형마트, 1층 금융, 미용,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근린생활용품, 음식점 등, 2층 금융, 오피스, 음식점 등, 3층 병의원, 4층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1층 850만원 선, 1층 2,600~3,200만원 선, 2층 950~1,100만원 선, 3층 850~1,000만원 선, 4층 650~8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행운드림, 시공은 (주)서일건설이 맡았으며,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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