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4개 종합병원 부지 의료관광호텔 허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과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74개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의료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환자 및 환자 보호자용 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부지에는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로 의료 관광호텔과 커피숍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부지는 전국 174곳으로 전체 면적은 611만1807㎡에 달하며 경기도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곳, 전남 14곳, 경남 13곳, 강원 11곳, 부산·경북 10곳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병원 의료 기능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숙소 면적은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메디텔 외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을 포함하고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을 갖춘 종합병원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일반병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역삼동 `개나리4차` 35층으로 재건축한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삼동 개나리4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송파구 오금동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건 등을 가결함으로서 강남 한복판 선릉역 인근 역삼동 712-3 일대 개나리4차 아파트가 최고 35층 49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개나리4차는 용적률 299.78%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총 499가구(임대 4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준공된 지 38년째에 접어드는 광진구 중곡동 190-26 일대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도 가결됐다. 현재 5층 6개동 276가구로 구성된 중곡아파트는 5개동 296가구(소형 임대주택 20가구 포함), 최고층수 15층으로 재건축된다.
송파구 오금동 143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공동주택은 용적률 223%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해 6개동, 총 266가구(전용면적 85㎡미만)가 평균 10층 이하로 건설된다.
반면 동작구 대방동 402-6 일대와 강서구 등촌동 64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두 곳은 주민 뜻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날 서초구 서초2동 국립외교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관광숙박시설도 용적률 완화 안건이 통과됐다. 사업지에는 지하 3층~지상 17층, 총 182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용적률은 399.36%가 적용됐다.
대형쇼핑몰 인근 상가 가격 가파른 상승중
제2롯데월드 등 올 하반기 예정된 대형 쇼핑시설 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지역 상가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1일 상가뉴스레이다와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예정지 주변 상가 매매가와 권리금은 작년보다 최고 3000만원 올랐다. 잠실역 인근 지상 1층 전용면적 50㎡ 상가는 현재 보증금과 권리금이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1300만원 뛰었다.
올해 안에 명품관과 고급식품관, 면세점을 포함한 저층부 쇼핑시설이 문을 열면 인근 상가도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호재까지 겹친 상가는 몸값이 더욱 뛰고 있다.
박준 잠실박사공인 대표는 "재건축이 예상되는 잠실 상가는 전용 3.3㎡당 매매가가 2000만원 전후로 올랐다"며 "지상 1층 상가 중 도로와 인접해 목이 좋은 곳은 3.3㎡에 1억3000만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최고 1억6000만원에도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역 지하상가도 13.2㎡ 크기가 5억원에 팔리는 등 작년보다 3.3㎡당 500만~1000만원씩 가격이 상승했다. 신천역 상가와 방이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억9000만~2억3000만원이던 신천역 인근 지상 1층 전용 33㎡ 상가 권리금은 현재 2억~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은 8300만원에서 9000만원, 월세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뛰었다.
방이동 먹자골목 지상 1층 66㎡ 상가 월세 최고액은 현재 33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올랐다. 최저 1억3000만~1억8000만원이던 권리금도 최근에는 2억원까지 치솟았다. 수원역 서쪽 옛 KCC 공장용지에 연면적 23만㎡ 크기로 개장하는 수원 롯데몰 주변 분위기 역시 뜨겁다. 소형 음식점이 밀집한 역 맞은편 옛 상권 지역 전용 66㎡ 상가 권리금은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 1억원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월세는 30만원 오른 530만원으로 잠실보다 더 비싸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대형 유통매장 덕택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융허브 부산국제금융센터 22일 준공
금융중심지 부산의 새로운 금융허브가 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22일 준공한다.
BIFC는 국내 최대의 업무시설로 지하 4층, 지사 63층 규모에 건물면적이 19만7천169㎡에 달하며 건물 높이만 289ｍ로 서울 여의도의 63빌딩보다 40ｍ가 높다.
BIFC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의 1단계로, 부산도시공사가 현대건설 등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사업비는 5천522억원으로 2010년 5월 공사에 들어가 4년 만에 완공했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또 농협 부산영업본부와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 등 기존 부산에 있던 금융기관들이 새 둥지를 틀며,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한국해운보증, KSF선박금융 등 해양·선박금융 관련 기관과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이 들어선다.
현재 입주준비가 한창인 이들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는 올 연말이면 BIFC는 금융중심지 부산의 핵심 인프라로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BIFC가 들어선 문현금융단지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본점 등 별도 건물과 함께 국내 최대의 국제금융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완공에 이어 2단계와 3단계 개발사업도 서두르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만2천276㎡ 부지에 오피스, 호텔, 컨벤션센터 등 지원시설이 복합건물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지하 7층, 지상 49층, 건물면적 18만3천여㎡ 규모로, 사업비는 3천500억원 선이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사업은 구체적인 개발방향은 잡혀 있지 않지만 금융중심지 유치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개발될 전망이다.
같은 값이면 새 오피스텔로 둥지 이동중
역삼역~선릉역 주변인 테헤란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강남역~양재역 사이 강남대로 오피스텔로 속속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테헤란로 오피스텔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좁은 데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옵션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하철 2호선을 따라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테헤란로 오피스텔 월세는 매년 크게 올랐다.
강남역 오피스텔(전용 33㎡ 이하)의 월평균 임대료는 2003년 38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3월에는 90만원을 기록했다. 10여년간 상승률이 237%에 달했다.
하지만 신분당선과 지하철 9호선 등의 개통과 함께 강남역세권이 확장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반경도 넓어지는 추세로 특히 강남대로변 오피스텔은 테헤란로 오피스텔과 임대료는 비슷하면서도 전용률이 높아 실내 면적이 넓고 각종 전자제품도 옵션으로 갖추고 있다. 2010년 이후 강남대로변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3500여실에 달한다.
위례 상가 청약 과열 분양가·점포면적 묻지마!
점포 분양가는 물론 면적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120개가 넘는 점포가 이틀 만에 사실상 청약을 마감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위례신도시 C1-5·6블록 주상복합 내 상가 분양 사전신청에서 1~2층 점포 128개가 이틀 만에 모두 마감되었는데 위례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인 트랜싯몰 안에 위치한데다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전신청 이전부터 문의가 많았던 곳이었다.
특이한 점은 상가 점포의 분양가와 전용면적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신청을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의 접수가 빗발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1층과 2층 상가 점포의 사전 신청금이 각각 7,000만원·5,000만원에 달했지만 점포 2개 이상 청약한 이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가격과 면적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수요가 몰린 것은 최근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는데다 오피스텔은 최근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상가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상가 점포에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약 과열에 따른 거품 우려도 제기된다. 상가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분양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될 경우 분양가와 전용률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남 단지내 상가의 `굴욕`
경기침체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강남의 금싸라기 단지 내 상가마저 `한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인력구조조정과 영업점 축소를 본격화하면서 높은 임대료에 세들었던 영업점이 인근 지점으로 통폐합돼 공실이 대거 발생하는 데다 인근 복합쇼핑시설들과 임차인 확보 경쟁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입주 5년차를 맞은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중심상가 1층의 4분의 1가량이 몇 달째 비어있다. 5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끝난 SC제일은행이 최근 나간 자리에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임차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주거단지 상가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한 칸이 전용면적 36㎡(옛 11평) 정도로 균일하게 구성된 1층 상가는 평균 월세가 보증금 1억원에 350만(후면부)~500만원(전면부) 수준이다. 반면 임차를 원하는 커피나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매출 대비 일정 퍼센트만을 월세로 지불하는 `수수료 매장`만을 원해 임대인과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 얘기다.
수수료 매장이란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임차료로 주는 방식인데 6점포를 합친 가게의 월매출 1억원에 15% 수수료를 가정하면 1500만원을 6명의 임대인이 나눠 점포당 250만원의 월세를 내게 된다.
바로 옆의 중개업소들이 350만~500만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 100만원의 손해를 볼 상황인 반면, 임차인들은 현재 월세 수준이 과다하다는 반응이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은행이 빠지면 곧장 다른 은행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은행들조차 높은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라며 "그래도 강남 알짜의 단지 내 상가가 몇 달째 놀고 있는 건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근 근생상권의 성장도 강남의 알짜 단지 내 상가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반포동 인근은 단지 내 상가 외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대형 지하상가 등에 수천 평의 푸드코트와 가게,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지 내 상권의 경우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도 많다"며 "영화ㆍ쇼핑ㆍ생활업무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쏠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X역 일대가 新유통 메카로… 빛 보는 光明市
KTX 광명역 일대가 수도권 서남부의 신흥 유통 메카로 떠오르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광명역 인근에는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 이어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IKEA) 국내 1호점과 롯데아울렛 광명점이 연말이면 문을 연다. 여기에 각종 기업체 입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과 상업 시설 용지가 속속 팔려나가고 아파트값과 전세금도 뛰고 있다.
2004년 첫 삽을 뜬 KTX 광명역세권 개발은 광명역 주변 부지 195만㎡에 주택 9000여가구와 상업·업무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개발 유망지로 꼽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아파트 용지가 줄줄이 미분양되고 상업 시설 유치도 중단됐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 해외 유명 유통 업체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덩달아 훈풍을 타면서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주상복합용지 3개 필지(11만㎡)가 작년 말 모두 팔려나갔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광명역세권 휴먼시아'아파트(4000여가구)의 시세는 2009년 분양 당시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 일직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유통업체 입점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작년부터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까지 이사를 많이 오면서 전세금과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광명역 일대에는 최근 기업체 입주도 늘고 있다. 이케아와 롯데 등 대형 유통 기업에 이어 최근엔 오스템임플란트·잘만테크·티브이로직 등 17개 중견기업이 광명역 주변 '안양 석수 스마트타운'에 입주를 결정했다. 올 5월에는 IT(정보통신) 기업 등 40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GIDC(광명 국제 디자인클러스터)의 부지(3만3000㎡)가 팔리면서 조만간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강남순환고속도로(2016년 개통 예정)와 신(新)안산선 복선전철(2018년 개통 예정)로 한층 좋아진다. 건설사도 아파트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대우·GS·호반건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4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되던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최근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악재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서울 빌딩 쌀때 사자"
올해 2분기 국내 오피스 투자 금액은 19억500만달러(약 1조9383억원)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빌딩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드는 가운데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해외 투자 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 국가별 오피스빌딩 투자액 가운데 해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중국(49%), 호주(47%), 홍콩(29%), 일본(17%) 등 순이었다.
글로벌 사모펀드 KKR와 홍콩 종합투자회사인 림 어드바이저스는 최근 광화문 업무용 빌딩 `더케이트윈타워(연면적 8만4000㎡)`를 4억9770만달러(5066억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동자동에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 2개동을 짓는 `동자8구역 프로젝트(연면적 9만5000㎡)`에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거캐피탈파트너스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중구 퇴계로의 `스테이트타워 남산`(연면적 6만6799㎡)의 경우 중동 최대 국부펀드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최고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오피스 시장에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데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다른 국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정작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셈이다.
양인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이사는 "국부펀드 등 해외 자금의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매물 확보를 위한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외국자본도 시세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리 알아도 지자체는 손 못대요
최근 오피스텔·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집합건물'이 급증하면서 집합건물 관리 비리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서울시 집합건물은 2000년 5만8574동에서 2013년 12만2000동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집합건물 민원 상담도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시가 "아파트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집합건물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150건 정도 많다.
집합건물 민원이 많은 것은 아파트와 달리 일정한 근거도 없이 특정인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주자 대부분이 세입자라 관리비 공개 등을 요구해도 관리인이 듣질 않는다. 관리업체 선정, 여유 공간 임대 및 주차장 사용 등 각종 이권 때문에 관리인 자리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주택법'(아파트 적용)과 달리 행정기관이 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 집합건물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현재 소유자·세입자·관리인 간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행정기관 지도·감독 권한 신설, 회계 자료 보관 기간 명시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별 움직임이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사적 영역을 다루므로 행정기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상가인 경우도 입주자 영업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만큼, 개인 간 합의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건물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직무 유기 아니냐'고 말한다"며 "집합건물법이 민법 계열이라 행정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부종식 변호사도 "자체 조사 결과 서울 내 집합건물 70% 정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회계가 불투명하므로 지자체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두 번째 집합건물 실태 조사에 나서려는 서울시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 집합건물 민원이 크게 늘면서 조사할 곳은 많아졌는데, 작년 몇몇 오피스텔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겨 이번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오피스텔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지자체에 집합건물 감독권을 부여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작년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제출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이다.
부동산펀드·리츠 稅혜택 폐지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를 결정하자 부동산 투자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안전행정부는 "부실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업계는 "당장 세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시장을 죽이는 건 '황금알'(고용창출, 지역개발 등)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펀드 등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 건 2001년부터다. 외환위기 여파로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끝나는 일몰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부동산투자 시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며 연장해줬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행부는 부동산 활성화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무상태 개선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 무상급식 여파로 쪼그라든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지난달 기초연금제 시행으로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 대 3으로 나눠 지급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결국 부동산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 금융회사, 부유층 등에게 주던 혜택을 사회적 약자(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줬던 혜택"이라며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와 지자체가 부동산펀드를 세수 확대의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 사들인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과거 감면해준 취득세 1230억원을 부동산펀드에 부과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매입비용이 1.38%(취득세 4.6%×감면율 30%) 더 들기 때문이다. 펀드 운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 수익률 기준으로 0.27~0.46%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연 5.18~5.30%.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수익률은 연 4%대로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이 11%로 치솟으면서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회사채 등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가 오히려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펀드들이 낸 취득세는 1536억원(감면분 654억원 제외). 혜택 폐지로 내년 빌딩 거래가 줄어 취득세 규모가 15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인심도 잃고, 실속도 못 챙기는' 격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PFV란 기업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용산국제업무단지 등 대다수 건설 프로젝트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V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개발 같은 '낙수 효과'와 미래 세원(稅源)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4천2백가구 택지개발지구 하나뿐인 근린상가 행운드림프라자 상가분양
경기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에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광명 소하, 역세권지구의 중심이 되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하며,주변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구거 상권 약 6천여세대 중 2천여 가구가 상권배후로 편입되며 신규 아파트 단지 4천여세대도 상권 배후로 구거와 신규 아파트가 조화되며, 지역등산로 초입으로 유동인구 발생과 인근 단독주택지 개발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한다.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지역내 유일한 근생용지이며, 최대 규모의 근생부지와 최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유일한 6천가구 근린상가로 초중고교 4개가 입지하고 인근 대형교회의 시너지로 투자 가치가 우수하다.
보통 배후 5천여세대에 7-8개의 상업용필지가 공급되고 1만세대배후일 경우 20개 상업용필지가 공급되는데 비해 4천여배후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상업용필지여서 필지 독점성이 우수하다.
4천여배후세대의 독점성과 인근 추가 6천가구중 2천여가구가 상권으로 흡수되는데다 지역 인구밀도와 아동 학생 인구밀도와 학급당 정원이 초과밀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입지로서 가치가 탁월하며, 지하에 근린상권으로는 보기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하게되 지역 근린소비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지하1층 대형마트, 1층 금융, 미용,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근린생활용품, 음식점 등, 2층 금융, 오피스, 음식점 등, 3층 병의원, 4층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1층 850만원 선, 1층 2,600~3,200만원 선, 2층 950~1,100만원 선, 3층 850~1,000만원 선, 4층 650~8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행운드림, 시공은 (주)서일건설이 맡았으며,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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