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약사는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1년 부산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약국을 찾아 8월에 기존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영업권리매매계약을 맺은후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15일까지 조건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약국을 A약사에게 소개시켜 준 B씨는 양도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2년후 재계약 연장이 안될 시 5000만원을 돌려 준다'고 기재한 후 서명을 했다.

A약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건물주는 2013년 8월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약사에게 보내오자 A약사는 2년 재계약 연장이 안된 만큼 약국을 소개해 준 B씨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는 약국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도 5000만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약국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장래에 약국 운영을 중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이 인용한 1심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모두 회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약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사안은 다르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임대임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1심은 "계약서의 5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되는 임대차 기간 2년 중 약사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으로 돈 굴릴 곳을 물색하던 중 작년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을 보고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A씨에게 점포를 분양 받으면 B회사가 다시 임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여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을 권유했다. A씨 부부는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2억6천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건물의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실제 알고 보니 해당 점포 1개당 실제 가격은 3천700만원에 불과하고 월차임도 15만원이었으며, 다른 점포들과 터서 전체를 가구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B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2015. 8. 24. 선고 2014가단204478 판결)

또한 법원은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가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기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드문 편이었는데, 최근 확정 임대수입 보장 등을 내거는 분양사례가 많아진 상황에서 사기분양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 하겠다.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던 반면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등이 녹지및 공원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문의 : 010-2764-7533

경기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일대가 한류미디어타워와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광명시는 8일 광명시청에서 엠시에타개발, 태영건설, SBS A&T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광명역 바로 옆에 있는 일반상업용지 D3블록(대지면적 7만4000여㎡)에 아파트 미디어타워 호텔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복합단지에는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미디어 전문기업인 SBS A&T가 시설 운영을 맡는 '광명 미디어 아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류 관련 상품을 전시·공연하는 한류미디어타워, 다목적 공연장, 애니메이션 박물관, 관광호텔 등의 시설로 채운다.

주거 시설로는 지상 최고 49층 규모 6개 동, 1500여가구(전용면적 84~102㎡)가 건립된다. 다목적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한다. 태영건설은 올해 안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와 차별화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광명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는 개포동 양재대로 인근 판자촌 구룡마을의 민영개발 방식을 요구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임모씨 등은 지난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남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일부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해 온 서울시와 전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강남구 입장이 엇갈리며 수년간 표류했다. 지난해 말 시가 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올 연말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오는 11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규제(LTV) 강화를 앞두고 지역 제2금융권에 대출문의가 연일 폭주하고 있다.

대폭 강화된 LTV규제 시행을 50일 가량 앞둔 대출 희망자들이 시행전 기준 비율로 대출을 받거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상호금융권 '토지·상가 LTV 규제 강화' 11월 시행 발표이후 최근 지역 농협, 신협 등에 대출문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대출문의자는 토지·상가를 소유하거나 준공을 앞둔 사람들로 상호금융권 LTV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지방의 한 신협은 평소 하루 5건 이내의 대출상담이 최근 들어 20~30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통상 신용대출과 아파트 대출문의가 쇄도했지만 토지와 상가와 관련된 대출상담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LTV 규제 강화 발표 이후 급증했다는게 신협 관계자의 말이다.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LTV 규제 강화 발표 이후 대출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3배가량 늘고 있는 추세를 연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지역 단위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올 11월부터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문을 전국 3천672개 상호금융사에 보냈다.

최근 1~3년간 해당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금융사 재량으로 일정 수준을 ±하던 LTV 기본한도 산정 시스템에서 +를 빼고 기본한도를 산정할 때 평균 경락률에서 뺄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한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췄다.

개인별 가산비율도 담보인정 가치의 65~70%에서 6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LTV 최저한도는 60%를 50%로 하향조정된다.

	휴먼프라자I 상가분양
	서울 은평구 진관동 87-13 휴먼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현대 힐스테이트 약 4,500세대 외 은평지역 2만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으로, 삼송테크노벨리 약 10,000명 상주, 신분당선 지축, 삼송지구 까지 확장하여 대규모 수요를 흡수하는 중심지이다. 지하철 및 구파발역 환승센터 유동인구 확보, 연평균 865만명이 방문하는 가장 많은 등산객을 보유한 북한산 길목, 인근 50여개의 초,주,고등학교와 학생수 6만명이 잠재고객으로 대규모 유동인구의 길목상권이다.   GTX(광역급행철도Great Train)를 통해 경기 서북부 및 동남부 접근성 대폭 향상, 연신내역과 연결 시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 시청,종로, 을지로 등 중심 비즈니스 구역까지 20분대 도심 출퇴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3호선으로 종로, 합정 20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분이 예상된다.   지하2층~지상6층 총점포수 84개 연면적 14,473.740㎡ 규모로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근린생활용품, 카페, 한식, 기호음식등, 2층은 오피스, 기타서비스, 의류, 유흥, 주점, 한식, 중식, 일식, 육류, 주류음식등, 3층은 오피스,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등 4층은 행사, 전시관련, 오피스,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 의료등, 5층은 행사, 전시관련, 오피스,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 양식, 경양식등, 6층은 스포츠관련, 목욕, 사우나, 양식, 경양식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800~4,700만원, 2층 1,200~1,800만원, 3층 1,300~1,500만원, 4층 1,000~1,300만원, 5층 900~1,000만원, 6층 1,000~1,100만원 선이다.       시행은 해님종합건설 시공은 해님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6년 7월 준공예정 이다.   분양문의 : 02)352-6861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힐스테이트 서리풀 상가분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1-1 힐스테이트 서리풀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2호선 서초역이 약15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로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서리풀 공원, 몽마르뜨 공원, 대법원, 대검찰청 등이 인접해 있는 법조오피스타운이다. 서초~방배를 잇는 장재터널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 개선, 문화, 예술, 편의시설등 166,650m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유치 예정인 정보사 부지와 인접하며, 대규모 오피스, 대형마트 및 공원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에 접한 스트리트형 상가이다.   오피스 약5,000명, 단지 내 아파트 16세대, 롯데마트 고객, 서초역 주변 유동인구까지 확보된 안정적인 상가로, 주중에는 오피스, 주말에는 교회, 웨딩홀로 주7일 상권형성이 가능하고, 사업지 반경 3km 이내에 유일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확실한 수요확보 가능하다.   지하7층~지상22층 총점포수 44개 연면적 145,895㎡ 규모로 지하2층은 대형마트, 지하1층은 대형마트, 근린생활시설,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용품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1층 2,000~7,500만원, 1층 5,300~6,2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엠스퀘어피에프브이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며, 2015년 12월 입점예정 이다.   분양문의 : 02)3486-4081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