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과천지식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본격화
2017년부터 아파트 분양 알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꼽히는 경기 하남감일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른 곳은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택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7~2018년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택지 조성공사와 임대주택 건설공사 사업비를 분담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매대금을 일정 부분 분배받고, 공공주택지구 안의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받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민관 공동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에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남감일지구(168만여㎡)는 내년 7월께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예정돼 있어 2017년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4757가구와 행복주택 672가구 등이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135만여㎡)은 2018년 초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 3642가구, 행복주택 1465가구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렌트프리` 강남 오피스빌딩의 굴욕
점차 줄어드는 임대 수요 탓에 서울 강남권 오피스빌딩의 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1년 중 절반을 렌트프리(무상 임대)로 내놓는 곳까지 등장했다. 판교 등 대체입지로 빠져나가는 기업 수요를 이끌기 위해 극약처방까지 꺼내 놓고 있지만 계속 치솟는 공실률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인 주요 역세권 소재 오피스건물의 렌트프리 기간은 올해 1월보다 최고 2배까지 늘었다.
강남역을 끼고 있는 D빌딩은 1월만 해도 층에 따라 2~3개월로 두던 렌트프리 기간을 현재 5개월까지 늘렸다. 역삼역 C타워는 '6개월 렌트프리'를 임차인 모집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올 초(3개월)보다 2배 확대된 것이다. 선릉역 M빌딩과 삼성역 I빌딩 등 무상 임대 서비스에 관심 없던 곳들도 최근 각각 최대 2개월의 렌트프리를 제공했다.
2010년부터 테헤란로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오피스 공급 탓에 물량이 넘쳐나는 반면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강남권 오피스빌딩 공실률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메이트플러스 조사를 보면 지난해 1분기 6.6%였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9.5%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대표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강남 오피스 '엑소더스'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신분당선 개통 덕에 강남에서 15분이면 닿을 만큼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업들 입장에선 굳이 강남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피스 렌트프리가 일반화되다 보니 빌딩 매매 때 활용하는 명목임대료와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실질임대료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도 강해지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올 상반기 둘의 차이는 16%에서 지난달 말 20% 넘게 확대됐다.
최근 강남권 중소형 빌딩을 찾는 자산가들은 오피스보다 소형 상가건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 3분기 강남구에서 거래된 중소형 빌딩 20여 건 중 매매가 50억원 이하 소형 상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10층 이상인 오피스건물은 고층부 공실이 골칫거린데, 이런 소형 상가는 3~4층이 대부분이라 이런 우려도 적다는 것.
사시생 떠난 신림동 상권 슬럼화에 한숨
'신림동 고시촌'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대학동.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가 다가오면서 감소하는 인구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더 이상 장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확산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미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사시 폐지가 예고됐지만 고시촌 상인들 입장에서는 '사시 존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고시촌 상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로스쿨 도입 이후 매출이 급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으로 고시생이 줄면서 학생들 끼니를 책임지던 이른바 '고시식당'과 고시 합격자 헌책을 새 고시생에게 되팔던 헌책방 등은 자금난 끝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고시식당의 경우 크고 작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위해 월 단위로 식권을 구매하던 고시생이 없어져 영업 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헌책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미 2013년 고시서적을 팔면서 고시촌 역사와 함께 한 '광장서적'도 부도로 문을 닫았다.
서울통계에 따르면 1·4분기 관악구 대학동 인구는 2만3637명으로, 15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상주인구가 10% 가까이 줄었다. 고시생이 떠난 자리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이주노동자가 어느 정도 채워가고 있지만 감소세를 막지는 못하는 분위기.
인구 감소가 곧 지역 상권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사시 존치만이 답이라고 호소한다. 사시가 폐지되면 장사를 포기하고 막대한 빚에 허덕이며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라는 것.
한편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새로운 분위기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주민은 "8월부터 관악구청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기타 시나리오 작가나 글 쓰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고시촌 단편영화제가 치러지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있어 사시폐지로 인한 신림동 상권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동신도시 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20년 이상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한복판 옛 문예회관용 부지가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으로 개발된다.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은 부천시가 공매로 내놓은 부천시청 옆 옛 문화회관용 부지를 1712억원(예정가 1680억원)에 낙찰받았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3 일대(3만4286㎡)에는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뒤 개발이 되지 않은 문예회관(1만5474㎡)·호텔(8155㎡)·저층 상업시설(1만657㎡) 용도의 세 부지가 있다. 문예회관과 호텔용 부지는 마땅한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2008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 민간 매각 대상으로 지정됐다. 부천시는 그동안 용적률 1050%를 적용해 지상 66~69층 아파트 4개 동(1480가구)과 40층짜리 호텔(320실)을 짓는 통합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옛 문예회관용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특별계획구역은 통합 개발 대신 부분 매각으로 토지가 공급되면서 개발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구역 한가운데 있는 3층짜리 상업시설들을 그대로 놔 둔 채 개발한다.
엠디엠은 옛 문예회관용 부지에 지상 40~5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800여가구(전용면적 85㎡ 기준)와 상업시설을 넣을 계획이다. 기준 용적률은 600%이지만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에 따라 최대 900%까지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은 16만여㎡이고 10%인 1만6000여㎡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채워진다. 상업시설은 가로 100m의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시기는 토지 잔금을 납부하는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치킨집 3만6천곳…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구
한국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이 해마다 늘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천529개로 편의점(2만5천39개) 다음으로 많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치킨전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과거 치킨전문점은 원래 표준산업분류상 피자·햄버거와 함께 하나의 항목군으로 분류됐지만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치킨집만 따로 떼어내 집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주판매 품목이 치킨이면서 호프집 등 타업종을 병행하는 곳까지 합치면 치킨집은 3만개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천개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 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 찜닭, 삼계탕, 닭 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KB경영연구소의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천429개·2013년)보다도 많다.
한국에서 치킨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전문점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킨집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이 많이 몰린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하락 추세이지만 치킨전문점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업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업점 수는 2013년 기준 68만6천225개로 2006년(62만1천703개)에서 6만5천개 가량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창업에 몰리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에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39만명 늘었다.
문제는 5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린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에 대한 질문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82.6%에 달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은 2007년 79.2%, 2010년 80.2%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한정된 내수 시장을 놓고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의 쓴맛만 보고 문을 닫는 사례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이를 단순 비교하면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폐업률을 보면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이 전체의 22.0%로 가장 많았다.
진입 장벽이 낮은 치킨집 등의 창업이 많지만 그만큼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과거 '월급쟁이의 꿈인 돈을 모아 가게를 하나 차려 나가는 것이었는데 치킨집은 월급쟁이들의 무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역을 품은 3971세대 SK 용현 단지내상가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다
반면에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 등이 녹지 및 공원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양정역세권vs 다산신도시 어디로갈까?
새로 건립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남양주지원 부지선정을 놓고 양정역세권과 다산신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원이 건립되면 일대에 상권이 형성돼 사무실 임대 등 분양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민원 편의도 확보돼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유치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3년가까이 사업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치권 '힘겨루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정역세권과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에 속한 개발구역으로 직선거리 3㎞도 되지 않지만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양정역세권개발이 진행되는 양정동 일대는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산신도시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지금동 일대는 박기춘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를 맡고 있다. 양쪽 모두 '굵직한' 3선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을 처음 추진한 것은 최재성 의원이다. 최 의원은 2012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남양주지원의 건립부지는 당초 최 의원의 지역구인 양정역세권으로 낙점돼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부지를 양정역세권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정역세권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남양주시 와부읍과 양정동 일대 176만㎡에 종합대학 및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으로 △공영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통한 사업 진행 △서강대 이전 교육부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해제됐다.
하지만 서강대 학과 이전은 2013년 기본협약 체결이후 아직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SPC구성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모집도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SPC 구성은 물론 서강대 캠퍼스 이전 논의가 완료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구조"라며 "총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데다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3년 내에 사업이 가시화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정역세권에 남양주지원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지 선정 기한이 사실상 1년여 앞으로 다가와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남양주지원 개원은 2018년 3월까지 완료돼야 한다. 공사 기간을 2년이라고 봤을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부지선정이 완료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인근 다산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농역 인근에 조성되는 '행정타운'에 남양주지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했고 지구계획 등에도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신도시의 부지조성과 분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양주지원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 이슈'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져야 부지 선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박기춘 의원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으며 최재성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케아 후광, 4천세대 택지지구내 한곳뿐인 근린상가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용산 후암동 야경길 핫한 신흥상권 될까?
용산중학교에서 남산 소월로 방향으로 10분 정도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올라가면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골목이 펼쳐진다.
현재 이곳 골목 곳곳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이 일대 유일한 상가인 수제 햄버거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산 소월로 바로 아래 좁은 골목이 용산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신흥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가라고는 올해 초에 문을 연 수제 햄버거 가게 하나뿐이지만 줄지어 붙어 있는 낡은 주택들의 리모델링 공사가 속속 진행되며 골목 상권으로의 변신이 진행 중이다.
이 골목은 올해 초 수제 햄버거 가게가 들어서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동인구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지만 가게에서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의 야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움을 찾는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대 주택들의 가격도 덩달아 뛰는 추세다. 불과 2년 전 3.3㎡당 2,000만~2,500만원 선이었던 토지 가격은 현재 3.3㎡당 3,500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인근 J 공인의 한 관계자는 "전망이 워낙 좋은데 가격이 싸다 보니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주택의 30~40%는 손바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허술한 상가규약에 독점 판권 날릴수도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받은 1층 약국이 2층에 약국이 개설되자 약국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독점권이 명시된 상가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상가 1층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경기지역의 한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업했다. 상가 주인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자리였다.
몇년이 지난 후 같은 상가 2층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고 또 다른 상가주인이 이를 매수, B약사에게 이 자리를 임대했다. 층약국이 개업을 한 것이다.
그러자 약국 독점권 분쟁이 시작됐다. 1층약국 약사와 건물주는 "분양사는 계약 당시 약국영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며 "2층 상가주인과 약사도 상가내의 업종 제한 약정 준수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상가를 매수하고 임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관리규약에 의해 2층 약국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인용한 1심 판결을 보면 "사건 경매절차와 현황조사,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건 상가에 대한 업종지정이 돼 있다는 점이 조사된 바 없다"며 "피고들이 업종지정을 알고서 상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집한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협의로 업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분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재조치는 원칙상 허용된다"며 "다만 이 사건 상가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제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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