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大法 결론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公益)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개정돼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전국 지자체는 유통법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오전 0~8시 영업을 금지했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강제로 휴업하게 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자체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무 휴업을 했을 때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야간·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가 어렵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짧아진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공익과 사익(私益)을 모두 고려한 끝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영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특별히 이런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2017년 입주 예정 물량, 11년만에 최대 공급과잉우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6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를 제외한 입주물량은 18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2017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3797가구로 2006년 33만3319가구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이 중 경기도가 10만249가구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다. 이는 2010년(11만5166가구) 이래 최대 수준이다. 특히 2017년 입주 물량에서 임대 부분을 제외하면 총 29만9592가구다. 이는 1999년(31만9831가구) 이후 18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2011년~2015년 사이 경기도 년 평균 입주물량이 6만여 가구 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춰봐도 4만가구 이상 많다. 경기도 내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배곧지구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3만4544가구가 쏟아져나온다. 서울(2만6178가구), 충남(2만3301가구), 경북(2만1831가구), 대구(1만8622가구), 인천(1만7252가구), 부산(1만7118가구), 세종(1만3910가구), , 충북(1만1,451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1992년(3만8108가구)이후, 충남은 1997년(2만7910가구), 경북은 1999년(2만2329가구) 이후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2006년~2007년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위한 밀어내기 분양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나 연 평균(2006년~2010년) 입주물량이 31만가구씩 쏟아졌다. 당시 초과 공급에 따라, 준공(입주) 후 미분양주택이 2~3배 가량 늘어났으며 할인 분양과 이에 따른 반발로 기존 계약자 입주 거부 사태, 청약 경쟁률 미달사례 등이 속출했었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건설…1단계 2022년 개통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6년을 미루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시작해 서울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129㎞를 6차로로 연결한다.
서울∼안성 1단계는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자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하다가 완공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게되며 2009년 기본계획이 이미 나왔기에 내년 초 곧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연말에 착공해 2022년 개통한다.
안성∼세종 2단계는 기존의 민자도로건설과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에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에서 각각 15㎞ 떨어진 중간지점에 건설되며 시작점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종점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위례신도시(11만명), 동탄2지구(30만명) 및 세종시 인구증가에 대비하게 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행시간은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비용 6조7천억원 가운데 정부가 용지비 1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건설비 5조3천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한다.
정부가 올 상반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방식으로 추진해 조달자금 금리를 낮추는 등 통행료는 최근 건설된 민자도로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역을 품은 3971세대 SK 용현 단지내상가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다
반면에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 등이 녹지 및 공원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서울시, 창동·상계 등 13개 도시재생 핵심지역 선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 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3개 도시재생 핵심 지역을 선정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주축이 돼 개발·정비·보존 등과 경제·문화 등을 결합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일컫는다.
시는 서울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등 13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 재생 단계를 밟게 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을 국가 선도 지역, 주민(자치구) 공모 사업, 서울시 선도 지역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창신·숭의는 국가 선도지역이다. 주민 공모사업 지역은 △장위1동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등 5곳이다. 서울시 선도지역은 △서울역 △창동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등 7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 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시민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이는 준비단계와 계획단계를 거쳐 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로 구성된다.
광운대 제3캠퍼스 확장 주변상권 수혜입을까?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의 면적 4477㎡ 일대를 광운대 제3캠퍼스로 추가 결정하는 계획안이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은 기존 건축물인 누리관(지상5층, 연면적 5856㎡)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제1캠퍼스 내 체육관(2층, 연면적 3000㎡)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학 캠퍼스를 학술정보관과 지상부 광장 등을 상징경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캠퍼스 내 시설인 도서관과 공연장, 아이스링크장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체계도 구축한다.
이케아 후광, 4천세대 택지지구내 한곳뿐인 근린상가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내년 확 달라지는 인천 철도망…2호선·수인선 개통
인천 철도망이 내년에 대폭 확충된다.
수인선 인천 구간, 도시철도 2호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등 총 42.7km 노선이 추가 개통되고 공항철도 영종역 개장, 인천발 KTX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인선 인천 구간인 송도역∼인천역 7.4km 노선은 내년 2월 27일 개통된다.
이 구간은 인하대역·숭의역·신포역·인천역 등 4개 역사를 포함해 모두 지하로 건설되었으며 수인선 인천 구간이 개통하면 앞서 2012년 개통한 송도역∼오이도(13.1km) 구간과 연결돼 경기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며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km 구간에 27개 정류장으로 구성되고 전동차는 1편성 2량으로 총 37편성 74량이 3∼6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도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6.1km 구간, 6개 정류장에서 운영되는 자기부상열차는 1편성 2량으로 총 4편성 8량이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때문에 수차례 개통 일정이 연기됐지만 결함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개통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26일에는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장, 영종도 주민의 철도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역은 청라국제도시역과 운서역 사이에 지상 3층, 전체 면적 1천743㎡ 규모로 신설된다.
이밖에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내년 4월 기본·실시설계 착수, 10월 공사 발주 등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인천발 KTX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서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3.5km 구간을 연결, 2020년부터는 인천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택임대관리업 첫발 `삐끗`
월세 시대를 맞아 시설 보수부터 세입자 불만 처리 등을 도맡는 임대관리 전문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미비한 제도 탓에 좀처럼 업계에 발을 딛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최근 야심 차게 출범한 임대관리협회는 발기 회원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당하기까지 했다.
17일 임대관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연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는 총회 이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려해 창립 후 한 달 넘게 법적 근거 없이 비공인 단체로 남았다.
협회는 당초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주택법에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공인을 못 받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회원사 숫자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발기 회원사로 10곳이 참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최소 30곳은 돼야 대표성을 갖춘다'며 인가해주지 않았다"며 "부랴부랴 18곳을 추가해 재인가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당초 발기 회원사를 10곳만 내세운 것은 임대관리협회 설립 근거인 주택법 81조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이 '10명(10개사)'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실적 있는 회원사를 모으기 어려울 만큼 임대관리 업계 저변이 협소한 현실이 있다.
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한 곳은 160곳. 이 중 실제 관리 실적이 있는 곳은 50여 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영세한 곳이 적잖다.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업소 한 곳당 오피스텔 100여 실을 맡는 등 오래전부터 임대관리업을 해온 경우가 많은데 정작 등록한 곳 중 중개업소나 중개부동산법인은 한 곳도 없어 등록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땅값 50년 새 3000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의 땅값(토지자산 가격)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3000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증가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늘어난 것이다.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잡아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분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 추정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가 활용됐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였으며 1970년과 1991년에 각각 547%, 597%로 급등했고 1978년에도 434%로 높았고 2013년에는 전체 기간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409%를 기록했다.
지목별로 보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물 등을 위한 대지 비중은 커졌지만 전답(논밭) 및 임야는 작아졌다
대지는 1964년 지가총액의 28.8%에서 2013년 50.8%로 올랐고 전답(논밭) 및 임야는 같은 기간 57.2%에서 23.7%로 크게 감소했다.
지가총액과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 1964∼2013년 GDP 증가율은 1933배로 지가총액 증가율(3030배)보다 낮았다.
다만 1990∼2013년으로 기간을 좁힐 경우에는 GDP 증가율이 7.2배로 지가총액 증가율(5.2배)보다 높았다.
경제 주체로 구분하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 비중은 꾸준히 커져 왔다.
지가총액에서 정부가 소유한 토지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정부 소유의 토지면적 비율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답, 임야 등을 민간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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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자리 지킨 인천역에 복합역사 건립 추진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대체할 새로운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절차인 주민 공람도 16일 시작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는 인천역 일원 2만4천693㎡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숙박·업무·판매시설을 둘 수 없어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일대 건폐율을 60%에서 90%로, 용적률을 250%에서 1천%로 높이는 한편 숙박·업무·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km 구간이 내년 2월 개통되면 1일 평균 인천역 이용객이 8천4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복합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역사(驛舍)를 보존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는 기존 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 원칙적으로는 보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최종 보존·철거 여부는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역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 제물포역으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파괴됐고 1960년에 신축한 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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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 확 바뀐 서울 시내 면세점
롯데, 신라호텔, SK네트웍스 등 대기업 3사가 경합을 벌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 발표 결과 업계 예상을 깨고 서울 소공동과 잠실 롯데월드 두 곳에 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면세점이 잠실 롯데월드 면세점을 잃고, SK네트웍스가 23년간 운영한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면세점을 상실하며 빠진 자리를 신세계 두산 한화가 새로 채우며 대기업 5파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은 침체된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상권을 부흥시키겠다는 카드가 승부를 갈랐다. 물건만 파는 면세점이 아니라 한류 문화와 더불어 쇼핑ㆍ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상권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신세계와 두산의 상생 전략이 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싸움의 최대 승자는 신세계다. 신세계디에프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따냈고 기존 부산 면세점까지 지켰다.
신세계는 20년 숙원 사업인 서울 시내 면세점 진출을 위해 정용진 부회장까지 적극 나선결과 남대문 지역을 새롭게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도심 관광 활성화 카드를 제시했었다.
이를 위해 정 부회장은 서울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7개층과 메사빌딩 7개층을 면세점으로 내놓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도쿄의 긴자, 홍콩 침사추이, 뉴욕 맨해튼 같은 도심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유통 사업 경험이 거의 없어 최약체로 평가 받은 두산은 의외의 다크호스였다. 두산은 연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710만명으로 명동(850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대문에서 두산타워를 16년간 운영한 '동대문 터줏대감'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상권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중공업 중심에서 유통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박용만 회장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적극 뛰었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면세점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면세점은 명동(롯데) 남대문(신세계) 동대문(두산) 여의도(한화) 용산(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등 지역별 대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군웅할거 시대를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지역별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몰리는 교통난 해소 및 인근 중소상권과 상생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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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초과임대 당근과 채찍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의 초과임대를 막기 위해 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대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해법을 내놨지만, 해당 업체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28개로 이 가운데 16개가 사업계획서를 초과한 임대로 수익을 얻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연구용지 21개 입주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채 초과 임대로 작년 한 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업체별로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 비율을 최대 23∼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 계약을 지난 7월부터 추진했다.
변경된 임대 비율을 어기면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고 3년 동안 규정을 어기면 200%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임대 비율을 확대해 주겠지만, 해당 비율을 초과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6개 업체 가운데 변경계약에 응한 기업은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에 그쳤다.
업체들은 용지 매매계약에 임대 비율이 없는 만큼 초과임대가 아닌 정당한 임대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 임대 비율을 명기했지만, 용지매매계약서 상에 임대비율과 위반 시 제재 내용이 없어 초과 임대 문제가 불거졌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변경 계약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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