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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상가관리비 투명해질까?



법무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현행법상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가 아닌데다, 관리비 내역 또한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 공개에 관한 규정은 물론 지자체 감독권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Δ관리의 투명화 Δ이용·관리의 효율화 Δ관리공백 방지를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세입자와 소유자를 포함해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 공개하고, 모든 집합건물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 복리에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집합건물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먼저 소규모 상가에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구분점포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면적 요건을 삭제한다. 그동안에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와 건물 수직증축의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한다. 이외에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소비심리 7개월 만에 ‘꿈틀’



부동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은 집을 사고팔려는 소비심리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6.9로 전월(97.3) 대비 9.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줄곧 100 이하였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국토연구원이 전국 2338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680가구를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0~94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매매 심리지수가 128.3으로 전월(108.5)보다 19.8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9월(147.0)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1월(118.6)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경북과 전북도 각각 19.6포인트, 15.9포인트 올라 92.0, 100.2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대구 등과 함께 ‘대·대·광’이라 불리며 매매시장이 한창 달아올랐던 광주는 100.0으로 전월(110.7) 대비 10.7포인트 떨어졌다.







위례신사선·옥정선·신안산선 칙칙폭폭 속도내나?



수도권 새 교통망 사업들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달 들어 위례신도시에선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이 사업자 선정에 나섰고 양주 옥정신도시 첫 지하철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오는 12월 첫 삽을 뜨며 청라연장선 신안선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입주 6년 차인 위례신도시에선 계획된 4개 철도사업 중 3개가 올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위례트램은 지난 2일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민간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지 1년 만이다. 이 노선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사이 5.4㎞ 구간을 잇는다. 2008년 정부와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10년째 기획재정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는 10개월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3년 말 목표다.

 

위례신사선은 12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위례신도시와 신사동을 잇는 경전철이다. 강남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이 노선도 지난해까지 민자적격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첫 삽을 뜰 계획이다. 개통 뒤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에서 2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8호선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역을 새로 짓는 8호선 추가역 사업은 토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12월 착공할 방침이다. 개통 예정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위례과천선(위례신도시~경기 과천)은 세부 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정신도시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옥정신도시까지 잇는 15.3㎞ 노선이다. 옥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전철이다. 옥정은 그동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망이 열악한 곳으로 꼽혔다. 전철은커녕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도 없다. 경기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23만 명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노선을 포천시까지 추가로 연결하는 도봉산 옥정~포천선 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7호선 청라연장선은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노선은 서울 7호선 석남역(예정)과 청라국제도시 사이 10.7㎞를 잇는 전철이다. 인천시는 9월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2021년 착공할 방침이다. 개통 뒤 청라에서 7호선 서울 구로까지 이동시간이 78분에서 42분으로 줄어든다. 강남까지는 환승 없이 한 번에 간다.

 

안산~시흥~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은 사업 추진 21년 만에 다음달 착공한다. 사업비 3조3895억원을 투입해 16개 정거장을 짓는다. 개통 뒤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향후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인천발 KTX(고속철도) 등과 연계돼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개통까지 최소 7년 이상 남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여의도 오피스텔 핫에 쏟아지는 오피스텔…투자 주의보



서울 대표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최근 들어 빌딩 신축과 증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논의되는 곳들이 많다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건물도 탈바꿈을 진행 중인데 현재 14층인 이 건물은 용적률을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이용하면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과 오피스 건물 등으로 논의 중이고 여의도 종합상가도 오피스텔 형식으로 재건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눈길도 많은데 최근 3년간 여의도에 새로 공급된 700여세대 오피스텔 가운데 아직도 공실은 20% 정도 되기 때문이다.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오피스텔을 공실타개를 위해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여의도가 포함된 도심권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은 4.4%에 불과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연 4.87%보다는 물론, 전국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의도의 추가 공급물량이 늘고 있는데다 서울시의 기본 주거공급 방침도 도심 소형 주거공간 확대여서 공급물량 과잉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으로 수익률 하락을 충분히 감안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강동 암사지구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대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동구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4월 18일 결정고시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돼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묶였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 결정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된다.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높이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상권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형 호텔관련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과장·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바가 있지만 사업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허점이 아직도 많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핵심은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법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만 분양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해당 규모 이하인 건물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처벌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모가 작은 분양형 호텔이라도 최소한의 관리 범위 안에 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인허가가 매우 깐깐해지고 '깜깜이 분양'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존에 남발했던 확정수익률 약속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분양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첨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 시설의 인터넷 청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대행기관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최근 분양형 호텔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151개 중 24개가 당초 제시된 수익률이 지급되지 않아 호텔 운영권 문제 등을 놓고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이 종료된 사례(27개)까지 합치면 문제가 발생한 곳이 51개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인천송림동센트럴타워


인천 동구 송림동 57-1 인천송림동센트럴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인천 유일 메디컬센터 거리로 확정된 입지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심지 입지이다. 동인천역, 도원역이 본 상가와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송림오거리를 통해 시내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사통팔달지역으로 교통망이 잘 되어있는 곳이다.

 

동명초등학교가 초근접 도보 20m거리이며 반경1km내 거림초, 선화여중, 동산고, 인화여고, 인천재능대, 인천대, 청운대 등의 초.중.고.대학교가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인천백병원, 인천 기독병원, 가천의대부속동인천 길병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등이 겆추어져 있어 고령자 거주자 이용에 편리하다. 또한 동구청 초근접,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축구장 등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지하 2층~지상 13층 총점포수 15개 연면적은 4,553.28㎡ 규모이며 1층은 패스트 푸드, 부동산, 분식전문점, 약국, 편의점, 베이커리, 휴대폰대리점, 안경점 등 2층~4층은 메디컬, 클리닉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1,600~3,600만원, 2층 897~997만원, 3층 748~848만원 선이다.

 

시행은 송림센트럴타워, 시공은 이호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6월 18일 준공 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1588-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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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동원 비스타스퀘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2-4필지외 해운대동원 비스타스퀘어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해운대 관광수요와 우3 구역 및 고급 주상복합 약 5천여 세대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전면 해운대 대로변 최중심 상권으로 구남로 문화상권과 연계된 핫플레이스이다. 지하철 해운대역 3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환경이며 신 시가지 마린시티, 센텀시티에 이어 개발되는 신흥 주거지로 호재가 예상되는 곳이다. 그린레일웨이, 해리단길 등의 문화 프리미엄이 더해져 미래가치를 지닌 테마 신흥상권이다.

 

지하 7층~지상 45층 총점포수 51개 연면적은 102,191.10㎡ 규모이며 1층은 금융,의류,근린생활용품,음료,기호음식,분식,음식기타 등 2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일식 등 3층~45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700~3,900만원, 2층 1,100~1,300만원 선이다.

 

시행은 동원개발, 시공은 동원개발이 맡았으며 2019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4482-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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