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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공동 협의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 정한다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협의해 정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대응될 필요성이 있다며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과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무를 관할 하도록 법률 정비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편의점 가맹점 5곳 중 1곳은 '적자'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5곳 중 1곳은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편의점 주요 3사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일 매출 150만원 미만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저매출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지난해 기준 절반(전체 3만3068점포 중 1만5819점포)을 차지했다.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 비율은 전체의 20%(6646점포)다.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는 영업이익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 구간'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통상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또 일 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폭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는 전체의 6.7%(2228점포)로 집계됐다.

 

문제는 '저매출 구간' 및 '저매출 위험 구간'의 비중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본사의 상생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의 저매출 구간 점포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업계 1위를 다투는 CU와 GS25는 저매출 구간이 각각 18%, 8%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과 CU의 저매출 위험구간 점포 비율은 둘 다 30%에 달했다. GS25는 26% 수준이었다.







광화문·이태원·홍대 줄줄이 ‘빈 가게’ 늘고 있다



광화문, 이태원, 청담 등 전국 주요 상권에 ‘빈 가게’가 급증하고 있다.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던 입지 좋은 주요 건물의 공실률마저 높아지며 서울 주요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상권별 중대형 주요상가 공실률’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 공실률은 올 1분기 10%에서 2분기 1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담은 16.1%에서 17.6%로, 영등포는 8%에서 9.4%로, 대학가 인근으로 술집과 상점이 밀집된 홍대·합정 역시 4.6%에서 7.6%로 주요 상가 공실률이 급등했다. 비싼 임대료 탓에 세입자가 짐을 싼 지 오래된 이태원의 공실률은 24.3%에서 26.5%로 높아졌다.

 

대형상가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3.9%에서 올해 2분기 5.5%로 상승했다. 상권이 규모를 가리지 않고 조금씩 무너지는 이유는 경기 침체 직격탄에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등 임대료 압박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한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개발 시동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해당 지역들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2021년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남양주 왕숙1·2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이달 안에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지구 지정은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첫 단계다.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수립→주민과의 보상 등→입주자모집 개시 등의 절차로 개발이 진행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앞둔 남양주 왕숙1·2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12월19일 2차로 발표한 곳으로 크기가 330만㎡를 넘는 신도시급에 해당한다. 1차 발표였던 9월21일 당시 중소 택지만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3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국토부는 2차 발표 당시 언급한 대로 2021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대규모 택지는 2022년부터 각각 입주자 모집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차 발표한 지역까지 묶어 입주자모집 시기를 2022년으로 표기했다”며 “지난해 2차 발표한 신도시는 2021년 착공해 입주자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상가 임대료 절반 '뚝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상권의 월 임대료가 입점 직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상가 공실이 장기화하자 건물주들이 ‘반값’에 임대를 놓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위례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성남시 창곡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에 자리잡은 위례 중앙광장 중앙타워의 전용 44㎡ 1층 상가의 현재 임대료는 1년 전 대비 2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이 상가의 분양가는 10억~12억원대였다. 분양업체들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350만~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나타나기도 전에 막대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월세 350만~400만원 사이에서 버티고 있던 소유주들이 5월이 넘어가면서 250만원 이하에 내놓고 있는데 공실이 워낙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뀐 형국이란 설명이다.

 

상가 입지 가운데 명당으로 불리는 1층 코너 자리의 임대료도 힘을 못 쓰긴 마찬가지다. 이런 핵심 상권이라도 월 임대료는 250만~300만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광장 인근 위례중앙푸르지오상가 전용 46㎡의 월 임대료는 250만원 선이다.

 

핵심 상권과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공실률이 치솟는다. 창곡동 위례중앙광장 인근 주상복합 ‘위례오벨리스크’ 상가 공실은 현재 30% 수준이다. 전체 260여 실의 30% 수준인 80여 실이 공실이다. 이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여전히 임대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올 2월로 예정됐던 지하철 8호선 우남역 개통이 지체되면서 수정구 복정동 인근 상가의 공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용 36㎡(11평) 점포가 작년 월세 350만~4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100만원 이상 하락한 210만원 선에 손바뀜되고 있다







소득 최하위층에 100만명이나 나홀로 사장님이...



올해 들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 가구원 수를 따져보면 1분기엔 1년 전보다 20만 명정도 늘어 100만 명을 넘었고, 2분기에도 100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종업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들의 타격이 컸는데 2분기,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사이 이들의 한 달 소득은 1년 전보다 32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일 여력이 없어 경기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과당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법인 세워 빌딩 매수 는다



자산가들은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주택이 아닌 빌딩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을 늘고 있다.

 

7월 기준 국내에 새로 설립된 부동산 법인이 1300곳을 돌파했는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7월 이래 가장 많은 수로 특히 이들 법인은 꼬마빌딩과 같이 개인 소유의 빌딩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법인이 법인에게 매도한 건물(8,669동)은 작년(8,967동)과 비슷했던 반면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건물(8,572동)은 26%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는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법인임대사업자 대출에 공을 들이면서 빌딩 거래를 부추긴 현상도 작용한 영향이 컷다는게 시장의 시각이다.

 

현재 개인 임대업자가 건물을 사면 대출한도가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법인 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빌딩매수가 중요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들어 자산가의 자산에서 빌딩과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1.3%P↑)은 전체 부동산 자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0년 숙원' 서울역 통합개발 막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역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구체화된다.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시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서울역 통합개발안에 대한 용역 발주를 이르면 이번달 착수한다

 

서울을 동서로 갈라놓은 철도가 모두 지하화될 지가 이 사업의 관건으로 철도시설 전면 지하화가 성사되면 서울역 주변 뿐 아니라 최근 이전이 진행중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까지 고려해 도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기게 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KTX와 앞으로 들어설 GTX 노선 등을 지하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경의중앙선 등 현재 운영하는 노선들을 모두 지하화하는 데에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대공사이지만, 도시개발의 관점에서는 전면 지하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의 문제와 도시 개발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서울을 다시 개발하는 밑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업이 '집주인' 1만8천명, 월수입 279만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천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 1년새 963명 늘어난 것으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원, 연 수입은 3천347만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천800만명의 평균 월급(295만원)과 연봉(3천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무려 170만원이나 많았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 793명은 1년 전보다 36명 늘었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천858만원으로 근로자 평균(3천541만원)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보통사람이 31년 모은 돈, 상위 0.1%는 1년만에 번다



상위 0.1% 근로자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의 연간 소득이 하위 324만명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등 월급쟁이 간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1800만5534명 중 상위 0.1%(1만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이었다. 매달 6739만원을 버는 셈이다. 상위 0.1%의 총근로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이는 하위 17% 근로자 324만997명이 벌어들이는 돈(15조4924억원)과 비슷했다.

 

또한 상위 0.1%가 버는 돈은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 소득(연간 2572만원)의 31.4배였다. 즉 소득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을 상위 0.1%는 1년 만에 벌어들이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519만원이었다.

 

고소득층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살펴보면, 상위 10%는 전체 근로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10%(180만553명)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32%에 달하는 202조9708억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4조3827억원)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46.3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1%의 총 근로소득은 47조5652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1명당 연평균 소득은 2억6417만원이었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하위 22%에 속하는 근로자 414만1273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28만원에 그쳤다.







20가구 이상 임대사업 큰손 11% 감소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큰손'으로 불리는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15만18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1% 급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지역의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는 1999명으로 작년 8월 2251명과 비교해 11.2%(-252명)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인원으로 올해 8월 기준 전국 20가구 이상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전체 7718명의 4분의 1수준에 달한다.

 

서울은 1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 수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해 8월말 6935명으로 작년 8월 말 6890명과 비교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3가구 미만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28.5%, 3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가 23.9% 각각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세종만 전년 대비 2.7%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년 대비 5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북(-35.3%), 전남(-34%), 경남(-21.1%), 충남(-21%), 대전(-20.1%), 제주(-19.8%) 순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수가 많이 줄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역대급 규제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사업 혜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9·13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등록사업자부터 제외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제외 혜택도 없어졌다.










DK골드타워


경기 하남시 풍산동 112-1  DK골드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아파트단지 전면 6차선 대로변 위치, 주변에 아파트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조성완료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으며 외곽순환고속도로 IC 2분거리로 교통접근성이 높다. 현재 8월에 병원이 개원되어 입원용 병상 300병상중 100병상 환자유치완료 되었으며 3~7층 46개 호실 2,100평(전용 1,050평) 재활병원 10년 임대완료로 병원 고객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점포수 70개 연면적은 3,015.00 ㎡ 규모이며 1층 한식,음료,기호음식 등 2층 수의동물,미용,뷰티,한식,중식,일식,육류,주류음식 등3층 ~7층 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870~3,600만원, 2층 970~1,270만원, 3층 분양완료, 4층 720~920만원, 5층 670~870만원, 6층 620~770만원, 7층 620~72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디럭스코리아 주관 하에, 시공사는 미래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5월 17일 준공완료 되었다.

 

분양문의 :  010-4757-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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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제니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20,21번지 송도제니스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약 14300세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대로변 4거리 3면 코너 에 위치한 가시성 높고 주차대수가 잘 갖춰진 매머드급 상가이다. 반경 500m이내 채드윅 국제학교, 신정 초등학교 포스코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특화 상가로 형성이 유리하며 앞으로 홈플러스, 아울렛, 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쇼핑상권이 형성, 국내 대기업 외국예 기업 입주로 상주인구 급증 및 국제도시로의 인구유입 등 국제 업무지구의 핵심으로 기대되는 곳에 위치한 상가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점포수 108개 연면적은 20,884.18㎡ 규모이며 1층 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분식,음식기타 , 근린생활서비스 등 2층 메디컬,클리닉,한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 등3층 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양식,경양식 등 4층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 등5~6층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등7층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등 8~9층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 10층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850~4,000만원, 2층 1,000~1,250만원, 3층 820~980만원, 4층 760~920만원, 5층 700~860만원, 6층 660~820만원, 7층 660~820만원, 8층 660~820만원, 9층 660~820만원, 10층 700~860만원 선이다.

 

시행은 광원건설(주) 주관 하에, 시공사는 광원건설(주)가 맡았으며 2019년 3월 15일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83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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