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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간판관련 문의드려요~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tosophia 등록일 2010-08-10
안녕하세요.. 이제 막 교습소를 오픈한 초보원장입니다.

오늘일이 너무 답답해 문의드립니다..ㅠ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상가를 임대하면서 기존(학원자리)에 위치했던 간판에
그대로 학원이름만 바꿔서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지하에 위치해있던 목욕탕(몇년동안 비어있었음)주인이 갑자기 나타나 기존에 자기들이 썼던 간판을 무단변경해서 사용했다며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3~4년전에 자신들이 경매로 상가를 샀었을때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똑같이 만들어놓으라구요..

저희는 분명 간판을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전 학원 원장님도 아무 문제 없이 2년가까이 잘 운영하고 나가셨는데 대체 이게 무슨일인지 싶습니다.
돈들여 새로 씌운 간판을 몇년 전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니요..
돌출간판은 이미 구청에 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상가 임대할때 분명히 기존학원 간판(3개)는 사용해도 좋다고 집주인 아저씨께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하고 얘기해보라고 연락처 드렸는데 대화가 원하는대로 잘 안됐던지
법대로 할꺼라며 학원에 엄포를 놓고 가셨습니다.
주인아저씨는 웃기는 사람이라며 무시하라고 하시구요.. 법대로 하려면 하라네요..

학생들은 상대로 하는 학원에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듯 경찰관 아저씨들이 신고들어왔다며 돌아다니니 학원이미지가 말이아닙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움 부탁드릴께요~
건물주 허락을 받고,간판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주에게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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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자문위원
02) 59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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