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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업종제한 관련 임대계약 문의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neonet 등록일 2011-11-01
 
 부동산 공인중계인의 소개로 집합상가(당구장)를 매입했습니다.
 중계인은 해당 장소에 호프집을 입점하면 현 임대수익료의 2배를 받을수 있다 하였고,
 호프집을 개점할 임차인를 중계해주었습니다.
 매수,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 입주된 상태였는데,,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업종제한 규정이 있다고 단전단수, 손해배상을 한다고합니다.
 
상황1)  매수당시 이미 치킨집 및  호프집이 건물에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중계인, 임차인은
              전부 그 사실을 알았으며 
상황2)  업종변경이  분양계약서에는 명시된 것같지 않고, 관리규약에는 업종제한이 명기
              되어있음- 상가관리단은 구성되어있고 규정도 있었습니다.
상황3)  중계인이 호프집이 가능하다고하고 임차인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상가를 매수
              하였으나 현재 계약서에 명기되지는 않았음(매매 및 임대차 모두 없음)
              부동산중계인에게  현 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임대수익료 상향) 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복비의 10배)
 
질의1) 상가에 문외한이여서 업종제한, 상가관리단, 관리규약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리소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송진행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받게된다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면 임대료, 컨설팅비, 복비등 많은 비용과
             새로 임차인등을 구하는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질의3) 호프집이 못들어와서 기존 당구장을 입점시켜야한다고 했다면 낮은 수익률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중계인에게 초기 고민시 구두로 얘기했던건데 ..
            중계사는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기인것 같은데 ....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호프집 입점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컨설팅 비용의 반환도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2. 호프집을 강행 개점했을 때 관리인측에서 호프집개업 금지 가처분소송등을 제기할 경우,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업종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종제한에 대하여 전 매도인이 잘 알고 있었으며, 귀하가 호프집을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중개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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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9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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