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뉴스레이다를 시작페이지로   
 
   
더보기
뉴스/칼럼| 분양상가| 국내주요상권| 행운드림프라자
 
상가Q&A
전체
상가일반
상가법률
상가세무
창업일반
창업법률
창업세무
금융재테크
비타민강좌
비타민강좌란
비타민강좌전체보기
3분컨설팅
3분컨설팅
SNR시장분석/통계
SNR시장분석자료
지식거래소
지식거래소
지식등록및이용안내
서비스팩2이용자안내
포인트충전
포인트충전안내
김혜진
02)598-2816
메일보내기

 

홈 > 상가Q&A > 전체
現 김중식변호사사무실 대표
現 조은세무회계사무소
現 OO은행 팀장
現 중화합동법률사무소
現 푸른 세무법인

제목 상가내 기둥마감 관련 문의 건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soobshin 등록일 2017-01-17
안녕하세요? 상가분양 계약을 '14년 6월경 했고, 계약당시
도면 기준으로 길가쪽에 유리마감(도어 포함), 반대쪽 건물안 통로쪽으로 유리마감(도어포함/유리마감부 중앙부에 기둥있음)되는 구조 입니다. 

최근 입주 진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통로쪽 유리마감부의 중앙에 기둥(분양 도면에도 있음)의 인터리어 마감 크기가  분양도면 대비, 통로쪽으로 2배가량(50cm/총1m),측면으로도 15cm 이상 증가되어, 측면에서 상가내부를 보았을때 상가내부가 보여지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매우 답답해 보이는 이상한 형태의 상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분양도면 대비 기둥이 공용면적쪽으로 커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바로옆 상가(내부에 기둥없음)보다 분양가가 약간 비싼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기둥이 있고, 외부 인테리어 마감 크기가 도면에 그려져 있었으나, 공용면적쪽으로 증가된 문제가 있고, 기둥에 문제가 전혀없는 옆호실과 대비해서 기둥이 유리마감부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이면 분양가 감액 청구를 할수 있을런지요?(분양면적만 따지면 계약 당시와 동일합니다)

시행사에서는 1차 회의결과 조정불가하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감액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감액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양 면적이 동일하다면, 감액 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감액 요구를 하는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분양가 감액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뉴스레이다

법률상담
김중식자문위원
02) 594-8877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 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재를 허용합니다.
(무단 전재 시 법무법인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용산더프라임
서울 용산구 원효로

 


회사소개  광고안내  제휴문의  책임한계및법적고지  고객제안및신고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사이트맵
(주)상가뉴스레이다 대표이사 선종필 본사 : 137-88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10 공도빌딩 7F
통신판매업신고 제 08073호 사업자번호 : 214-87-66766 대표/고객센터 : 02) 598-2816 FAX : 02) 598-281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강신욱(ksw@sangganews.com)

Copyright ⓒ 2011 SanggaNews,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