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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권리금, 반드시 전액 지불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10-08-18
질문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늦깎이 창업생입니다. 

막상 창업을 시작하려니 점포를 분양받을 능력이 되지 못해 현재까지 성업 중인 점포를 임대 받아 창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해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주인들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무엇이며, 이렇게 지급된 권리금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컨설팅 내용

우선 권리금은 통상 1년간의 장사를 통해 벌 수 있는 수익으로 상한선은 대게 상가매매가격에 임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게 권리금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과 목(입지)에 대한 권리금,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관한 권리금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바닥 권리금이라고도 불리는 목(입지)에 대한 권리금은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이며, 영업 권리금은 기존 점포운영자의 영업수완을 통해 일정부분 매출을 올려놓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점포에 설치된 전기, 수도, 편의시설 등 기존 점포운영자가 설치한 내용에 대한 변상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권리금은 특정한 보장특약이 있기전에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의 5년 임차갱신권에 따른 계약기간 이후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나 책임은 없으며, 다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했다면 약정된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날 경우 본인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많이 때문에 권리금을 지불할 때에는 주변 상인들의 조언을 참고해 임대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권리금이라는 돈의 성격이 상권에 따라 혹은 같은 상궈내에서도 보증금, 임대료 수준에 따라 건물마다 다소 차이가 클 수 있어 정확한 수익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 10~12개월의 순이익금으로 권리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보편적인 수준으로 파악하는 현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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