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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가투자, 이렇게 하라
등록일 : 2010-11-10
질문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있는 한 친구가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대비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명의로 한국에 분양상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 특히 상가를 구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분이나 상속과 관련해서도 알고 싶구요.
컨설팅 내용

우선, 부동산 처분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을 시 해당 서류에 대해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대리인이 위임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구비서류

 

 

처분

취득

상속

직접 입국할 경우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서명인증서(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변호 부여 받음

- 주소증명서면

- 토지취득허가 또는 신고서면

-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거주사실증명서

(단,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취득신고)

직접 입국하지 않을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위임장

- 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허가서 또는 신고서면이 필요한데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입국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가 인감을 신고할 경우에만 발급이 되므로 외국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된 서명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두 개 서류와 함께 처분위임장까지 구비하여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처분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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