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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0-10-18
제목  "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URL   http://news.joinsland.com/total/read.asp?pno=89217
작성일  2010-10-22

"가든파이브 계약위반 SH, 업주에 88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의 복합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 상가를 분양받은 주모 씨가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 분양계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포함한 8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와 분양안내 도면집 등을 살펴볼 때 SH공사는 분양 당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용도변경을 위해 SH공사가 상가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 대표위원 과반수가 SH공사 측 인사였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도변경, 업종 제한 의무 위반


주씨는 작년 12월 가든파이브 단지 중 복합쇼핑몰인 라이프관 내에 음식점 용도의 점포 3개를 분양받고 SH공사에 85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분양안내 도면집에는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점포들은 지하 1층과 전문 식당가로 분류된 지상 9,10층에 들어설 수 있다고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상가분양이 부진을 빚자 SH공사는 상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해 뉴코아아울렛을 입점시켰고 이에 따라 2층과 7층에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가 설치되자, 주씨는 `음식점 용도를 제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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