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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1-01-14
제목  건축허가 못받아도 설계비 청구는 정당
URL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1/14/0304000000AKR...
작성일  2011-01-17
 

"건축허가 못받아도 설계비 청구는 정당"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시행사들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사업이 중단됐다"며 A건축사 사무소측이 시행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설계용역비 19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사업의 중단은 피고들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08년 2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한 복합쇼핑몰 신축을 추진 중이던 2개 시행사들과 25억여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A건축사 사무소측은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마련하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시행사들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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