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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1-01-24
제목  울산아파트 입주민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승소
URL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
작성일  2011-01-25
 

울산아파트 입주민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승소 

"실제 전용면적, 분양면적보다 좁아 분양대금 반환해야"


울산지법 제7민사단독은 이모씨 등 35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가 "실제 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좁으니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평균 1천800만∼4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용면적과 건축면적은 구별되는 개념인 만큼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등 산정방법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구별 전용면적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순수 내부면적인 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의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집을 안목치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면 분양계약상 전용면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감액해 반환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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