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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7-04-23 포인트 10
파일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12K)
판매자 상품설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04.17 공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공포?시행 및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공포?시행)으로 관련 조문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니다.
내용요약 or 목차 관련 조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공포?시행 및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공포?시행)으로 관련 조문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2. 22.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분  량 한글2p
제작시기 2004.07.19 판매자 최재원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저작권포함 [구매하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재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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