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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탄2 신도시 투기단속 지속 실시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7-07-23 포인트 10
파일명 동탄2 신도시 투기단속 지속 실시.hwp(69K)
판매자 상품설명 정부는 동탄2 신도시 발표이후 유관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건축·개발행위, 위장전입,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내용요약 or 목차 ㅇ 이와같은 단속활동으로 추가적인 투기행위는 방지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확인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

ㅇ 단속반은 예정지전역에 대해 건축현장 및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하고 세부 확인 작업 중이며 - 현재까지 불법 신·증축으로 확인된 15건을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강제철거 및 고발될 수 있다.

ㅇ 또한, ’07.5, 6월 전입자에 대해 야간방문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여부를 확인 중이며, - 현재 빈터, 빈집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38세대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고 이 중 9세대의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진 전출하거나 관리 중에 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06.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에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불법임대, 타목적사용, 건축 후 방치 등 위법사항 32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하였으며, - 미이행할 경우 토지취득가액 10%범위내의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된다.

ㅇ 그리고, 동탄 주변지역 중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불법사항 41건 적발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 더불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예정지 전역에 대해 항공촬영 및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투기단속반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분  량 한글 2p
제작시기 2007.07.20 판매자 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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