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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거래허가구역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5-09-21 포인트 50
파일명 토지거래허가구역.hwp(53K)
판매자 상품설명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전국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또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허가절차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내용요약 or 목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역

(1) 전남 해남, 영암, 무안군 신규지정

- 지정기간 : 2005년 3월26일 ~ 2009년 8월20일 (4년6개월)

- 지정지역

(2) 충남 천안, 아산시 재지정

- 지정기간 : 2005년 4월8일 ~ 2008년 2월16일 (2년10개월)

- 지정지역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5.3.1 현재)

3.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자료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1) 허가구역 지정 ·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
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3)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
① 실수요성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③ 면적의 적합성
분  량 한글 13P
제작시기 2005. 4. 판매자 최명호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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