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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후분양제)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5-09-27 포인트 30
파일명 상가후분양제 법률 내용.hwp(40K)
판매자 상품설명 지난 4월 23일부터 상가 선시공후분양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골조공사 3분의 2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회사와 토지.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 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내용요약 or 목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4.23 시행

※ 현행과 분양법 시행이후 비교

※ 분양사업 절차비교

1) 분양법 시행전 : 현행
- 분양시기 제한 없음

2) 분양법 시행후 : 4.23 이후
- 선분양 요건 :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
- 후분양 요건 : 골조공사 2/3 후 2 이상 건설업자의 연대보증

분  량 아래한글 4P
제작시기 2005. 9. 27 판매자 김충식
판매범위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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