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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가시장, 부동산개발업법 기대효과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8-01-21 포인트 0
파일명 20071112-상가시장 부동산개발업법 기대효과.hwp(21K)
판매자 상품설명 오는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연면적 2천㎡ (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내용요약 or 목차 이러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이 상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상가 공급 물량 줄어들 듯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는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사업이 줄어들면서 상가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가 공급 감소는 상가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감소는 그동안 과다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적체되어 있던 상가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양가 하락 효과 기대 = 자본력 및 전문인력 구비 등의 자격제한이 많아짐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체들의 설립 규제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토지매입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줄면 자연스럽게 토지가의 하락이 유도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  량 한글 2p
제작시기 2007.11.12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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