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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상가딱지 거래의 4대 위험요인.hwp(3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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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상품설명 |
최근 상가 딱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지나간 판교일대에 이제는 상가딱지 투기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가 딱지 거래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
| 내용요약
or 목차 |
최근 상가 딱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투기 광풍이 지나간 판교일대에 이제는 상가딱지 투기가 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딱지 거래에서 적잖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가딱지란 대규모택지를 조성할 때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원주민에게 생계 대책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특별 공급하는 우선입찰권이다. 그렇다면 상가 딱지 거래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상가딱지 거래의 문제점]
1. 중복 거래로 인한 보장책 미비
상가입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 주체에서 대상자 선정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잠재적 권리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거래는 전 소유주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규공급의 경우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공급계획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 자칫 시행사의 자금압박 등으로 부도가 난다해도 대한주택보증의 공제가입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생활대책용지는 택지수용주체의 상가딱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등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이중, 삼중으로 중복 판매를 하여도 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 분 량 |
한글 2p |
| 제작시기 |
2007.01.23 |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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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범위 |
저작권불포함[구매하신 자료를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며, 재판매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