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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형 PC방 사라지면 상가 임차시장도 휘청!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7-11-27 포인트 0
파일명 20070925-대형 PC방 사라지면 상가 임차시장도 휘청.hwp(36K)
판매자 상품설명 오늘 11월 17일 PC방 등록제가 실시된다.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PC방을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꾼 것은 지난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성인PC방이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대표적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고쳐 성인게임장은 허가제로, PC방은 등록제로 전환한 것.
내용요약 or 목차 하지만 PC방 등록제의 골자는 PC방 등록제의 핵심 논점은 등록제 자체가 아니라 등록요건 중 '건축법 상의 면적제한'과 '1종근린생활시설'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근린생활시설에 게임업소가 들어설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를 넘을 수 없다. 면적 제한은 당초 500㎡였던 것을 건교부가 150㎡로 줄였다.

이러한 내용의 PC방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2만2000여개 PC방 가운데 약 30%인 6000여개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분  량 한글 2p
제작시기 2007.09.25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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