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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사지숍과 화장품가게가 동일업종?
판매자 레이다경제연구소 저작권 저작권불포함
등록일 2007-12-27 포인트 0
파일명 20071013-마사지숍과 화장품가게가 동일업종.hwp(20K)
판매자 상품설명 최근 업종들은 한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의 의류판매점의 경우 단지 옷만을 판매하는데 그쳤다면 요즈음은 그 분위기에 맞는 각종 악세사리와 가방, 신발까지 모두 한 가게에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용요약 or 목차 사례1 : A는 2006년 12월에 실평수 132㎡에 임대계약을 맺고 3층에서 영어보습학원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층에 실평수 396㎡의 대형 영어어학원이 입점을 하게 됐다.

하지만 영어보습학원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동일업종(초등?중등 영어 교습)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A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편 입점을 진행시킨 분양사에서는 영어보습학원과 영어어학원은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보습학원과 영어어학원이 동일업종에 속하는가?

사례2 : B는 집합건물상가 1층을 분양받아 화장품을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 화장품 가게에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맛사지 베드를 설치하고 체험관을 만들려고 한다. 물론 맛사지 서비스료는 무료이고 판매의 수익을 화장품 판매를 통해서만 득할 계획이다.

이에 이 건물 2층에서 기 영업중인 피부샵은 시행사와 계약당시 피부샵을 독점으로 1개만 주기로 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용 베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 가게에 피부관리용 베드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관리샵과 동일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  량 한글 2p
제작시기 2007.10.13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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