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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판결일자
20 한 상가 2개 태권도장…업종 바꾼 쪽이 영업 중지해야 2010.06.08
19 확정수익광고 보장의무 없다, 분양자 동의없이 설계변경시 계약해지가능 2010.05.26
18 위법 알면서 체결한 계약 보증금 不상환 약정은 무효 2010.03.08
17 허당 유치권을 찾아라 법원경매 성공법 2010.02.07
16 분양당시 약속, 계약서에 없어도 이행해야 2009.09.08
15 계약서에 안 썼어도 분양때 약속 지켜야 2009.09.08
14 분양당시 회원권 약속, 계약서에 없어도 이행해야 2009.09.08
13 상가 활성화되지 못해도 임대인 책임없어 2009.08.20
12 주변개발 실현가능성 부풀린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 2009.08.20
11 지하철역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2009.07.09
10 전기배선합선으로 인한 화재 임차인 배상 책임없다 2009.05.28
9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격 틀리다면 착오 인정y 2009.03.26
8 다소의 과장.허위광고, 상술은 용인 2009.03.16
7 법원 “권리금 원칙적으론 불인정”…퇴거보상제도 필요성 제기 2009.02.10
6 상가 팔아도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관리비 내야 2009.01.05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2008.12.24
4 권리양도계약 후 동종영업 행위 2008.11.19
3 분양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2008.05.05
2 분양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2008.05.05
1 분양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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